[송백 칼럼]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다”

  광장이 뜨겁게 타올랐다. 아주머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2030 청년들과 대학생들까지. 직업도 나이도, 지역도 다르지만, 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친다. “이게 나라냐!” 호남의 국민들마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정치의 변방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의 시민들이 다시금 광장에 모여들어 하나의 태극기 아래 뭉치고 있다. 바로 장엄한 국민저항권의 발동이다.

왜 사람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서는가? 그 물음의 답은 명확하다. 이글거리는 분노 때문이다. 다수 의석의 폭거 앞에 짓밟힌 상식, 짓눌린 자유, 왜곡된 정의에 대한 응답이다. 정치가 무너지고, 언론이 침묵하고, 국회는 제 역할을 잃었다. 남은 건 시민의 양심뿐.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지금 벌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는 단순한 정치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타락한 민주주의 다수 의석의 횡포가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시도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광장민주주의를 가장한 폭압 정권의 나라로 전락할 것인가의 갈림길이다. 탄핵이라는 절차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략적 수단으로 남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파괴다. 대통령 탄핵은 정권심판이 아니다. 헌정 파괴다.

국민의 절규는 광장에서 터져 나왔다. 광장에 선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마음이다. 그래도 정치권을 믿고 일상을 살아오던 국민들이 느낀 배신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기득권 좌파와 다수 의석의 폭거가 장악한 언론과 시민단체, 법조계, 교육계는 자신들의 이익만 지키기 위해 날뛰고 있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끌어내리려 한다. 그들이 외치는 ‘탄핵’은 진실의 외침이 아닌, 조작된 분노와 왜곡된 정의의 산물이다.

이런 정치적 시도 앞에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았다. 광장은 다시금 살아 숨 쉬는 민심의 심장소리를 토해낸다. 절규는 하늘을 찌르고, 함성은 거리마다 울려 퍼진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탄핵 기각하라!” 국민은 더 이상 언론과 정치의 왜곡된 프레임에 속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광장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외친다.

자유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이다. 전체주의적 혁명,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좌익 이념의 폭주를 우리는 이미 과거 역사에서 보았다.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을 장악하고, 사법기관을 길들이고, 광장을 동원해 정권을 전복하던 구시대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것은 자유의 붕괴, 공동체의 해체다.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다. 그는 불완전한 면도 있지만, 지금은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이기 때문이다. 그가 무너지면, 다음은 국회가, 언론이, 국민이 무너진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한 명의 대통령이지만, 이는 곳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이기 때문이다.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탄핵 시도는 기각돼야 마땅하다. 그것은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국민 주권의 확인이다.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다한다면, 그것은 단지 윤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다. 더 이상 탄핵이 정권교체 수단으로 남용되어선 안 된다. 정치 실패의 책임은 선거를 통해 물어야 한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광장의 국민은 이 함성을 통해 정치에 경고할 것이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헌정 파괴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국민의 힘이다. 대한민국은 다시 쓰이고 있다. 그 시작은 광장의 함성이며, 국민의 분노이고, 자유를 향한 절절한 외침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다. 그것이 자유를, 헌법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