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15. 6. 9.(수), 통상산업포럼 전자전기·전자부품 분과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는 산업-통상 연계 강화를 위해 ‘13년 신설되어, 주요 업종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협상 전략 수립과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 기능을 수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자전기·전자부품 분과회의는 대(對) 중국 무역기술장벽(이하TBT) 애로 해소를 통해 한-중 FTA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새계무역기구(이하WTO)다자간 협상 등 통상정책 전략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업계는 지난 1일 한­중 FTA가 정식서명 되었으나, 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인증(이하 CCC)과 같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중국의 CCC인증은 국내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대비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2배 이상이며, 추가적으로 컨설팅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산업부와 업계는 CCC인증 등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약체결, 통관지연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한-중 FTA TBT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WTO 복수국간 협정인 정보기술협정(ITA)과 환경상품협정(EGA)의 협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추후 개최될 물류, 금융, 중견중소기업 분과회의에서도 관련 부처, 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계의 통상 애로 해결과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