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티 광주·전남=김정훈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경제에 대응하는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이자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7조 2535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7조 94억원) 보다 2441억원(3.5%) 증액했다.

시는 먼저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 예산'으로 7891억원을 편성했다.정부가 삭감 또는 축소했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상생카드 예산(769억원)을 편성하고,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부예산 감소분(93억 50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반영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정부가 삭감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원칙에 맞게 주체적으로 챙겨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5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 지원도 3%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빛고을론·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을 내년에 신규 지원하는 안전망 예산도 32억원 반영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노란우산공제 등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3고 시대'를 버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이번 가뭄을 향후 기후 위기 대비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의 기회로 삼고자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31억원) 등 622억원을 편성했다.특히 성장과 활력, 돌봄을 중심으로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 예산'으로 2조 3003억원을 반영했다.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에 1731억원을 편성했다. AI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과의 융합, 반도체 산업 육성과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창업과 기술실증 도전 지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AI 집적단지 조성(170억원)과 국산 AI 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15억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192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역량 강화(7억원), 수평적 전기차 사업 생태계 조성 사업(6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창업테스트베드 실증 지원(30억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95억원) 등에 636억원을 지원한다.또 시민이 '활력'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815억원을 편성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복합쇼핑몰을 시작으로 광주에 새로운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프라와 스토리를 구축해 '도시 이용 인구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충장축제, 버스커즈 월드컵 등 지역 대표축제 육성(20억원)과 빛의 로드 도심 심야 관광 활성화(35억원)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사업(373억원),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109억원)도 지원한다.작지만 청년의 미래를 위한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2억원), 새로운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 될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3000만원) 예산도 반영했다.

시는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을 위해 1조 8456억원을 편성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민선 8기 광주를 대표하는 복지 브랜드로 키워 돌봄 걱정 없는 광주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내년 4월부터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의 신청만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78억원을 반영했다.

체계적인 농민수당 지급 준비(1억 5000만원)를 시작으로 3대 공익가치 수당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052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271억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생애주기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돌봄도시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와 시의회는 '광주시민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두 바퀴"라면서 "시의회와 시가 '개혁의 동반자'로서 큰 경제위기를 넘어 활력과 역동이 넘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사업’ 심포지엄 개최

광주광역시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사업 필요성과 국내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광주시의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운영' 등 주거복지지원사업 정착을 위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주거자립과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광주시가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2호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 4명이 거주 중이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사업의 시작과 지역사회의 준비'라는 주제로 광주시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사업 현황 발표, 전준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의 기조강연, 전문가가 참여한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유승형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 4명이 참여해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정착과정, 광주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사업 및 주거시설 현황,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사업을 위한 제언과 지역사회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는 정신질환 당사자·가족·정신건강 유관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립재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선진기관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신질환자의 주거복지와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주거복지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 주거복지지원 서비스 확대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숙원 풀자” 광주시 기후환경국 열공 중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이 올 한해도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공직자 연구모임을 통해 선제 대응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발된 ‘37년간 지속된 북구 신안교 주변 악취 문제 해결(수질개선과)’은 오랜 기간 악취발생원인 하수시설 이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구조물 안전문제, 사업비 과다 등으로 실행되지 못하던 것을 다양한 사례연구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적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이 해결 방안에 따라 내년에는 기존 검토된 하수시설 이전비용 206억원에 비해 19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11억원을 투입해 악취 밀폐 구조물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개 부서가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과제를 진행한 ‘공직자 연구모임’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 가운데 기후환경정책과와 수질개선과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가와 함께 ‘상수 원수를 활용한 건물 수열에너지 적용’ 연구모임을 결성해 ‘2022년 공직자 연구모임 성과물 심사’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사계절 온도가 일정한 광역상수를 활용해 인근 건물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함으로서 연료･전기사용량 절감, 온실가스 발생량을 낮추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앞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화할 계획이다.

수질개선과는 광주환경공단과 함께 추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질소(T-N) 저감방안 연구’에서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의 담체스크린 제거 등 시설 운영 개선을 통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해 내년에 9억6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과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커피박 재활용 환･생 스토어 기반 마련’ 연구모임을 운영해 커피박 수거･재활용 거점을 조성하고, 퇴비화한 커피박을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량 감축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송용수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도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며 광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