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회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법적 협의체로서, 지난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전국협의회는 자치분권 관련 시군구 공동문제 협의, 시군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지방자치에 관한 조사와 정책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건의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28개 시군구를 대표하는 큰 조직이다 보니, 15개 시도별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회장단’을 구성하여 협의회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와 주택가격 상승, 물가 등 아직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숨돌릴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실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대내외적으로 정치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시군구 지방정부와 우리 전국협의회는 지난 한 해에도 자치분권으로 향한 길을 쉼 없이 걸어왔습니다.
특히, 이번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군구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이나 “풀뿌리 자치분권”을 위한 중요사항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하는 것을 올 한해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전국협의회는 지난 6월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선공약 T/F」를 운영하여 ‘지방분권개헌’과 ‘재정분권’,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경찰서장 직선제’ 등 공약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러한 발굴된 대선공약 과제들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공약사항」을 구성하였으며, 지난 10월 28일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등 대한민국 주요 권위 있는 학회들의 학회장님들을 모시고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의견과 조언을 청취하고, 8대 공약사항 어젠다를 제안했습니다.

Q. 지난 10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이 중 우선순위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8대 공약 :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마을 자치 전면 확대 실시 ▲국세 대 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 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 제정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복리와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고양시의 드라이브 스루같이 지방의 정책이 중앙의 정책을 견인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자치분권은 아직도 제도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일례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조차 기초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확고한 제도적 내용적인 자치분권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그 권한을 돌려주기 위해 관련 주요 학회와 머리를 맞대고 자치분권 8대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자치분권 8대 과제는 그 하나하나가 주민들을 위해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꼭 필요한 과제를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입니다. 새로운 국가 운영의 기틀로서 지방자치의 확고한 제도적 헌법적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자치 전면확대, 재정분권, 지방소멸대응,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도입, 권한과 재원의 포괄이양, 탄소중립 에너지 분권 등 함께 제시한 과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을 정부에 적극 요구한 것입니다. 
마을자치 전면확대는 주민들의 자치 범위를 마을 단위까지로 확대하고 복원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논산시에서는 시민에게 인사권을 돌려드리고 시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과 교육장 직선제 도입은 저의 3선 시장 경험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제가 시장 12년을 하면서 시민들이 눈을 마주보며 일하고 있는데, 주민이 행복하려면 공직자가 주민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주민의 눈을 맞추며 일해야 합니다. 시군구의 경찰서장과 교육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면, 당연히 경찰과 교육공무원이 주민의 눈을 보고 눈높이에 맞추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자치분권 8대 과제는 주민을 위해 현장에 권한을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Q. 지난 11월 9일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예산 3조 원 증액,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 등 3가지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0월 27일에는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백신 접종율과 방역 노력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 등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현장에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봤고, 방역 활동에 앞장섰으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중요한데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이 1조 522억원에서 2403억원으로 무려 77.2%나 삭감된 채 국회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2배 정도인 3조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는 정부 제출안보다 조금 증가된 6053억원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올해보다 전체 예산 규모도 줄어들고 핵심적인 인센티브였던 10% 할인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규모도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국비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합니다.

Q. 농촌 붕괴가 심각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농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정책 또는 사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기초지방정부 중의 하나가 <경북 의성군>입니다. 의성군은 2020 지방소멸지수가 0.13으로 군위군과 함께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가장 높았습니다. 2020년 인구수는 51,724명으로 고령인구 비중은 41.5%인 반면, 청년인구는 17.68%에 불과합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의 자연감소는 지역공동체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부각하였습니다. 의성군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결혼·임신·신생아기 등 생애주기별인구복지정책을 시행하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와 “의성살아보기”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주거 및 소통공간 마련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의성군의 창의적이고 지역맞춤형 정책으로 2019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76명으로 경북 1위, 전국 3위라는 놀라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0.84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소멸 1순위의 현실에서 의성군의 사례는 많은 희망과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자연 인구감소도 문제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특히, 젊은이들의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유출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교와 일자리 때문입니다. 의성군과 같이 지금도 많은 기초지방정부들이 청년층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교육, 정주여건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나름 소기의 성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의 젊은이들이 왜 수도권으로 몰리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한과 경제력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자리, 인력 등이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이동하여 1,000대 기업 본사의 74%,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의 81%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권한과 경제력, 교육과 일자리를 지방과 나누는 길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대학(단과대)의 지방 이전 등의 정책의 과감한 대전환이나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지방소멸을 막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수도권규제 완화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 균형발전의 방향과 철학에 역행되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되는 정책의 반복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지난 10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논산형 세일즈 행정’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논산시가 수년간 펼쳐온 ‘세일즈 행정’은 지역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안착과 농촌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지속적으로 창출한 행정을 의미합니다. 이번 수상 배경은 지역농산물의 철저한 검증과 브랜드 가치 강화,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시장공략, 논산딸기의 세계표준화를 위한 맞춤형 농업전략이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선5기 출범 이후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시정 전 분야에 도입했습니다. 매년 정부예산 확보방안 마련과 부서별 협업을 추진했고요. 저와 전 직원은 중앙정부와 유관기관을 직접 찾아 예산확보를 위한 행보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209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재정이 건전해지자 지역 청소년 해외 탐방을 지원하는 ‘청소년 글로벌 해외연수’ ‘탑정호 관광 인프라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을 발굴 추진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세일즈 행정을 농업 분야에까지 접목·확장시켜 얻은 결과물입니다. 
시는 2013년부터 미국, 러시아와 농산물 수출협약을 맺는 등 농가소득향상과 지역농산물의 세계화를 추진, 수출시장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농산물 신흥소비시장의 떠오른 동남아시아로도 발을 뻗어 현지 판촉행사, 바이어 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등 5개국과 1,500만 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수출 판로를 열면서 논산 딸기의 세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국내에서는 종합식품 그룹 SPC 등과 협약을 통해 딸기공급을 시작으로 토마토, 양상추 등 지역농산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세일즈 행정의 결과는 2018년 농산물 판매액이 3억2.200만 원이 2020년 25억9,200만 원으로 705% 증가로 이어져 농업발전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2008년 공동브랜드 ‘예스민’과 2018년 농업슬로건 '새콤달콤 논산’ 로컬푸드인증제를 시행 등으로 지역 농특산물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해외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농산물관리인증(ASIAGAP)에서 처음으로 딸기 품목 단체인증을 받는 등 품질인정을 받아 수출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인증 이후 신선 농산물 수출이 2019년 739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8% 늘었습니다. 특히 2019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논산딸기를 다과와 후식 협찬으로 논산딸기의 세계화를 앞당겼습니다. 협찬은 아세안 10개국 정상, 기업 CEO, 언론인에게 논산딸기의 진가를 알리는 계기가 됐고, 정상회의 이후 수출물량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2019년엔 충남도, 대전MBC와 손잡고 대전시에 전국 최초로 광역직거래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광역직거래센터 설치 첫 해 50억 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174억 원으로 끌어올렸는데요.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의 한계를 넘은 농산물광역직거래센터는 소규모 고령 영세농의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해 도농 상생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는 ‘상생 유통모델’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 도입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은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 320가지에 이르는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논산농산물=안심먹거리’라는 등식을 만들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상은 민선 5기부터 세일즈 행정을 기조로 삼고 시민의 삶을 위해 중앙부처를 비롯해 전국 곳곳, 해외까지 발 벗고 뛰어온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서울시티>독자를 위해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논산시장으로서,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정말 많은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자치분권의 흐름 속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했고, 현재도 대선과 지선을 대비해서 자치분권 공약을 준비하여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분주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기초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 책임감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저 스스로 어깨가 무거워지고,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도 해주시고, 일을 잘하면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