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구축
 

교육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10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인 교육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교육정책에 대해 상호 보완적 위치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위원회는 교육관련 정책의 집행을 위해 교육감이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합법적으로 예산집행을 집행하였는지를 감시하며, 교육관련 정책의 안전성, 지속성 등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등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지난 제9대 교육위원회 의정 활동 등으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이 행복한 서울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2명의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산 및 결산, 조례안 심사 등 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였고,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자율형사립고 운영 평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상도유치원 붕괴 대책 마련 등 교육 현안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여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한 위원장님의 고견은?

이번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금년 3월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의 연장선으로서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질 관리가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기초학력 부진으로 인해 고학력으로 올라갈수록 대두되는 학업포기 현상을 조기에 예방하고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 하겠으나, 그 방법론에 있어 자칫 학생들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도입으로 인해 평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번 기초학력 보장 방안이 단순히 시험성적을 단기에 향상시키기 위한 문제 풀이식 수업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기초학력 진단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책의 마련 등 개별 맞춤식 교육에 의한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사고는 한번 지정되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그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한시적 학교 형태로서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지정취소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자사고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궁극적으로 그 신분유지를 영구화하겠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사고가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대다수의 자사고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자사고 문제는 단지 자사고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근간과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금년과 내년에 실시될 자사고 평가를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정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자사고는 과감하게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 관내 학교 10곳 중 3곳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건축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 6월 은평구에 위치한 은명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점검 결과 학교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 일명 드라이비트 마감재가 사용되었고, 이것이 화재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학교 건물 중 전체의 약 28.7%에 드라이비트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건물에 사용된 드라이비트를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작년 말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낸 유치원비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국회에서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서는 금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원비 인상률(1.4%)을 준수하며, “에듀파인”을 도입하거나 도입의향서를 제출한 사립유치원에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일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개설하는 매입형유치원의 설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병설유치원 및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설립 등 유아공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아직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다툼 중에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서울시의회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및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가 재생산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남북의 교육균형발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소득불균형 등으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분야에서도 학교 간,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소득격차와 자치구의 재정격차에 따른 학교 간 교육격차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격차가 다시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간 명문대 진학률, 기초학력 미달 비율 등 교육격차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황에서 교육소외 지역과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안전망의 구축은 사회정의와 기회균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 내 강남‧북 지역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장 일가의 전횡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서울공연예술고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서울공연예술고는 행정실장인 아내와 그의 남편인 학교장이 교원 채용의 불공정, 외부행사 학생 동원, 그리고 각종 수당의 부당지급 및 학교 행사 개인계좌 운용 등 각종 회계문란과 교원채용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바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자녀는 각각 행정실 직원과 교사로 채용되는 등 친족들이 학교를 자신의 것인 마냥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학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학의 족벌운영은 서울공연예술고 뿐만이 아니라 송곡학원 등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사장에게 법인운영과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사립학교의 구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사장의 자격조건 및 연임 제한 등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사학비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발의 조례안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앞의 교육격차 해소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최근에 교육취약층 학생들의 교육적 소외에 따른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동 조례안에는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건강한 심리 정서 안정화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와 이를 전담할 인력과 조직의 구성, 그리고 실태조사와 연구지원 등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9월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만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구인 구로구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지난 8월에 구로구에서는 여러 사정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안교육을 통해 각자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구로구청과 서울시교육청, 시립구로청소년센터가 함께 협력하여 ‘다다름 학교’ 개관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다름 학교’는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교육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교육 모델이 확대되어 지역의 위기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로구 지역에는 서울 서남부권의 대표 교통망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부간선도로가 개통되면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IC까지 이동 시간이 최대 30분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존 지상도로는 일반도로가 되고 이와 함께 연계하여 자전거 도로, 보도, 녹지, 커뮤니티 시설 등이 조성되어 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일은? 

11월 1일부터 50일간 2019년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을 준비하는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정책 수행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기 때문에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무상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교육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평가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는 서울시 유․초․중․고의 모든 교육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서울교육 발전에 힘쓰겠으며, 서울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부정부패 없는 올바른 교육,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공정한 교육,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