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누리는 보편적 보건·복지정책 수립 
 

먼저, 몸담고 계신 보건복지위원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집행부의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과 그 산하 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사회서비스원,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비롯하여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소관으로 합니다. 한 해 예산만도 약 11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비교할 때, 시민 생활에 가장 밀착되고 피부에 와 닿는 어젠더가 많은 위원회입니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친근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라는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감시하고 집행부의 재정집행을 견제하여 필요한 곳에 있는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신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지난 일 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봄영역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자영업자를 위한 유급병가제도 시행, 초등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키움센터 설립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근거 조례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회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발의한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이 시민 생활 곳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이 의회에 주신 견제와 감시라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항상 뜻하는 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고 자신합니다. 서울시장이 혼자서 시민생활 곳곳에 놓여 있는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11명의 위원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시민이 있는 곳곳을 누비며 달라지고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울시에 알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욕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 사이의 조정과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여 소통함으로써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남은 일 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가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요.

3~5세 아동들이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 지불해야하는 부모부담금인 차액보육료 지원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2016년부터 처음 시작되어(16년 70억 8,400만원, 차액보육료 38.5% 지원) 마침내 올해부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도로 전액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2013년 국가주도의 무상보육 정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액보육료로 인해 반쪽짜리 무상보육이라는 오명을 벗고, 올해부터는 완전한 무상보육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비분을 55%→70%로 증액하여 서울시의 여타 보육정책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협의결과를 지키도록 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와의 상생방안까지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돌봄sos센터’가 하는 일과 시행 현황이 궁금합니다. 

서울돌봄SOS센터 지원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복지·보건·의료 등을 통합적으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수요자가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긴급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즉시 연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전달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수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서울돌봄SOS센터가 설치되면 돌봄사업들의 전달체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놓이더라도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돌봄SOS센터는 19년도에 시범 사업을 5개구로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고, 자치구 시행공모를 통하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성동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챙기고 계신지요. 

서울시에서는 지역주민이 이웃을 살피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으로 이웃살피미·이웃지킴이, 나눔이웃·나눔가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돌봄단 등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통해 촘촘하게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洞) 단위, 공무원 중심이었던 ‘찾동 현장’을 지역 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洞)보다 더 가까운 골목에서 공공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돌봄과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긴급복지를 한층 강화하여 다양한 복지공동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남병원의 종합병원 승격과 서울시 산하 병원들의 통합브랜드 ‘서울케어’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될까요?

‘서울케어’는 시립병원만을 포함하는 브랜드는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브랜드입니다. 시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강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설정입니다. 그간 많은 복지정책이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보편적인 복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보건복지정책을 통칭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그간 영유아 보육과 돌봄에 대하여서는 많은 관심이 없었지만, 초등돌봄과 관련해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설치하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또 야간시간대에 특화된 어린이집이 확충될 것이며, 아동수당도 만7세 이하에게 전면지급 됩니다. 아동분야 외에도 노인분야에서 어르신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 장애인 분야에서 어울림플라자를 조성하는 등 복지인프라를 확대해 나갑니다. 의료와 건강분야에서도 시립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또한 보건지소확충을 통해 지역보건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할 예정이며,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일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복지적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케어 브랜드의 대표적인 사업은 건강돌봄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모두에게 제공되진 않을 것 같지만 동네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 건강을 지키고, 1차의료기관이 활성화 되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흐름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보건복지의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서울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서울케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서울에서 서울케어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이념에 맞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동부병원이 개원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동부병원의 향후 비전이 더욱 특별할 것 같습니다.

동부병원은 서울시의 시립병원 중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 전신이 부민병원이었던 만큼, 시작부터 서울시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계속하여 발현되는 것이 동부병원의 비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부병원은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노숙인 진료 등에 있어 여타의 시립병원들 보다 높은 비율의 취약계층 진료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간 서울시의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병원입니다. 최근 동부병원은 시립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적자폭을 많이 줄여나갔으며 서울시 보조금을 포함하였을 때 앞으로 3년 정도 안에 정상적인 흑자경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서울시가 공공의료를 통해 공공의료가 단순히 돈먹는 하마가 아닌,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동부병원은 적절한 경영을 통해 90년의 역사를 지닌 공공의료의 롤모델 병원 중 하나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조현병 환자를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간 정신의료기관에 장기입원 시켜왔던 것에 많은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필요한 상황에서는 물론 입원이 필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들을 장기입원 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위주로 정신질환자 정책을 실현해 왔습니다.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 2017년 발효되는 과정에서 1년이라는 여유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정신질환자 정책에 있어 구시대의 패러다임인 시설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사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일련의 사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주사건이나 고속도로 역주행사건등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적절한 사회적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약물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증상으로 발현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정신건강에 대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지난해 예산심의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정신응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결핵과 정신과 질환(알코올, 조현병)을 동시에 가진 비순응 환자 및 병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사회적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직 불안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모두 병원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사회적지원과 의료적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을 통한 사회적지원, 시립병원을 통한 의료적 지원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또한 위원장님께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통한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해 2002년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여성일자리를 비롯해 일·가족양립, 여성안전, 가족·돌봄 지원 등 실천정책 개발을 주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부족하여 인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성·가족 관련 정책의 상당 부분을 여성가족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가족재단과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도시 서울”은 아직까지는 지향점이지 완성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평등한 사회는 결국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분야까지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 결과는 저출산 문제 해소,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회적 자본이나 연대 강화 등 천만 도시 서울을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보건과 위생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경제적 차이 때문에 보건과 위생분야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개인적 노력과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열대야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그리고 쪽방촌 주민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며 선풍기 등을 대여하는 등 시민의 보건과 위생을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점에서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손을 자주 씻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며,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뙤약볕에 우산을 쓰고 다니자는 캠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여름 양산을 쓰면 실외온도는 7도, 체감온도는 10도까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부암이나 피부질환, 탈모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힘차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풀어놓고 공유했으면 합니다.

지역구인 서초구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저의 지역구는 서초구 제1선거구로서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서초구 잠원지역 고등교 신설 문제입니다. 서초구 잠원지역엔 경원중, 신동중 등 2개 중학교가 있지만 일반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어 학생들은 매일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잠원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지역 내 고교 유치가 잠원동 71-10번지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담당 과장과 여러 차례 논의를 가졌으며, 지난 7월 8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서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잠원동 고등교 신설 문제는 서울시 자치구가 해결할 수 없는 광역교육행정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주도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잠원동 고등교 신설을 위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예산안 편성까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하고 싶으신 일은?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안정된 성장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미래먹거리 준비와 함께 공공서비스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행정은 공무원 사회가 주도하는 일방적 행정체제가 아니라, 시민 그리고 민간단체 등과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개방되고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집행부라는 공조직에 대응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시민에게 와 닿는 민생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정책 중심의 대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전반기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소통과 협치의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복지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정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이를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인 노력입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라는 최근의 흐름을 볼 때 복지는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닌 더불어 잘 살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정책을 견인하고 또한 공공보건의료라는 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건강안전망을 시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을 열심히 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