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제287회 교육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교사역량강화도 필요하지만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며, “교육청이 우선순위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9억 원이나 증액되는 ‘수업나눔 지원단 운영’이 교수학습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교육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너무 미비하다.”고 말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 2017년에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고 2학년까지 적용되었으며, 내년에는 고 3 학생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학교교육 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 과목 신설, 연극·소프트웨어 교육 등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며,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교실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김 의원은 “한 예로 시범운영 중인 고교학점제가 향후에 본격 시행되면 학생들이 쉬운 과목에 편중되거나 원하는 과목이 있어도 신청 학생 수가 적으면 개설이 안 되는 문제 등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개정 교육과정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못해 실제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은 “교육과정 편성 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겠다.”며, “학생과 교사가 개정 교육과정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