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유용한 정책으로 체감경기 살리기 총력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조직,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함께 서울 경제와 산업,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소관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의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추적인 상임위원회입니다. 현재 총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의회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3당이 모여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의견대립과 갈등이 있을 법하나 아직까지 한 번도 큰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서로 긴밀한 협력과 배려로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속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해소,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서민들이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장직을 맡으신지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간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요? 

제10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정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의회가 되자고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고, 매월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제286회 임시회 기간에만 총 20여 군데의 현장을 방문했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0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서울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를 정책적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변화와 혁신 방안을 제안하고, 청년창업 환경의 개선을 이끄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생산적인 위원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작년, 신축 가락몰 이전을 반대하던 상인들이 모두 합의를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가락몰의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1985년 개장한 가락시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매시장으로 국내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와 물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누적되면서 2009년부터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7년까지 7,485억을 투입해 도매권역과 소매권역(가락몰)의 분리를 통한 유통·물류 구조 개선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상인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업 시행으로, 일부 청과직판상인들이 가락몰 이전을 거부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와 상인 간의 중재자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청과직판상인들의 가락몰 이전 합의에 대한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이전 대상 상인 1,205명 중 972명(81%)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남은 청과직판 미이전자들은 올해 9월까지 가락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상인과 공사,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심은 실업이 늘고 환경과 먹거리의 위협 속에 처해있고, 농어촌은 경제악화와 고령화, 인구감소로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급속한 산업화로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고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잃은 것도 많습니다. 공동체의 붕괴, 기후변화, 미세먼지 피해, 생태계 파괴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도시농업”입니다. 빼곡한 고층건물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서울에서 도시농업은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도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도시농업 원년을 선포하고 서울농장 조성, 농부의 시장, 직거래장터 등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환경과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국내 양파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남 함평군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서울과 농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화두는 소상공인 살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서울시는 이 부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서울시는 경영환경 악화로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수요가 가장 높은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입니다. 올해 서울시는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포함해 융자지원액으로 1조 5천억 원을 마련했으며,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시설자금, 성장기반자금, 기술형 창업기업 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홍보·마케팅, 판로, 시설개선 지원과 상권분석, 교육 등을 제공 중이며,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와 재기를 위한 컨설팅, 원상복구 비용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단계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지역불균형 해소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강북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70년대 강남지역에 대한 대대적 개발 이후 강남·북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비 강남권 시민들의 박탈감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공공기관 강북이전은 낙후된 강북권의 도시 및 주거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비강남권 4개 철도노선 신설, 빈집 활용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골목경제 활성화와 마을단위 생활상권 확대, 비강남권 학교 지원 강화, 돌봄·문화시설 집중 설치 등의 패키지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강·남북 격차가 조금이라도 완화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립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서순탁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서총장과 서울시립대학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울시립대는 현재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국·공립대학입니다. 반값등록금 시행 당시 학교시설과 학습 환경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시행 후 7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립대는 여전히 국내 최상위권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신 학업에 열중하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순탁 총장님과 서울시립대 구성원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립대를 단순히 순위가 높은 대학,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 아니라 민주적 시민의식과 포용사회를 배워나갈 수 있는 시민의 대학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계에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반면, 노동집약형 전통적 산업의 일자리는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던 대기업·수출 중심의 빠른 추격자 전략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 둔화와 고용없는 저성장 문제를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효과가 큰 도시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서울에는 귀금속, 패션·봉제, 인쇄, 수제화 등 제조업 분야별로 집적지가 조성되어 있고 30만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작업환경과 저임금 등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도시제조업 거점지역에 스마트앵커를 조성하고 영세 제조업체와 소공인들을 입주시킨 후에 주문, 디자인, 제작, 판매가 협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홍릉의 바이오·메디컬, 양재의 인공지능(AI), 개포의 디지털, 마곡의 융·복합 R&D 등 지역별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서울시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 및 의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약 5년여 동안의 시의원 활동 중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총 19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은 최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변에서 관리비 부담과 노후 주거시설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서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16만 3,547세대의 입주자에게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8일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구인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부분은? 

노량진과 용산을 연결하는 서울 ‘한강대교’가 뉴욕의 상징물이자 전 세계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인 ‘브루클린브리지’처럼 1층은 차도, 2층은 보행로로 조성돼 오는 2021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1917년 ‘한강 인도교’가 최초 개통된 이후 약 104년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보행교에는 약 300억 원이 투입돼 ▴한강과 주변 경관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전망데크)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광장(백년마당) ▴미니 잔디밭 등의 녹색 휴식공간(그린데크) 등이 조성되어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강대교 보행교 설치와 연계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낙후된 한강대교 남단 수변공간 재생에도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주요 거점 8개소에 수변카페, 물놀이 시설, 모래놀이터, 그늘쉼터 등의 시민 여가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한강대교 남단 수변공간 재생사업은 당초 예산이 40억원이었으나 지역발전을 위해 제가 서울시를 설득해 6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던 흑석빗물펌프장이 한강변으로 이전됩니다. 흑석빗물펌프장은 노후화로 수방효과가 부족하고 유수지 악취 발생과 생활환경 저해 등으로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대상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면서 서울시에 이전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빗물펌프장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빗물펌프장이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다면 640여억 원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금년에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빗물펌프장 이전 증설에 대한 설계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흑석빗물펌프장을 한강변으로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는 공원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 지역의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캠퍼스타운 사업’ 100억원을 중앙대에 유치했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제가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서울시, 동작구청, 중앙대, 메트로 9호선이 함께 ‘흑석역 청년창업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향후에도 이들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동작구에서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상도역 등 총 4개 지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하고 공연·축제 개최 등 다양한 지역연계 사업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혁신창업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 시민 여러분의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동작주민의 대변자로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해 왔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약 20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어떤 것이 시민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지를 의정활동의 기준으로 삼고 일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 분들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의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울시정이 펼쳐지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