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인터뷰]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 피정우 기자
  • 승인 2019.04.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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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환경이 중심되는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

서울시가 국제경쟁력 갖춘 선진교통시로 거듭나도록 역량 집중할 것

 

먼저 몸담고 계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더불어민주당, 마포 제1선거구)입니다. 교통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비롯하여 송도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 제1선거구)과 정지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 제2선거구)을 포함한 총 12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및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4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서울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수단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교통정책 수립과 조정,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 개선과 택시 정책 수립,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녹색교통 확대,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과 건설, 신속한 교통정보제공과 성숙한 교통문화 확대 등 도시교통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행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보완하기 위해 교통위원회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보다 건설적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도 서울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선진교통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10대 전반기 교통위원장직을 맡으신지도 10개월 가량이 흘렀습니다. 그간 어떤 활동을 펼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교통위원장을 맡은 이후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올초까지 우리 교통위원회에는 여러 가지 축하할 만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12월에 9호선 3단계가 개통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는 강동과 강서를 연결하는 반쪽짜리 노선이었습니다. 이번 3단계(삼전~보훈병원)개통으로 명실상부 서울 중심부를 관통하는 황금노선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해서 시민의 지하철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전동차를 구매하면서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독점 업체의 낙찰율이 99%가 넘었으나 최근 공정 경쟁을 유도하여 낙찰가가 인하됨으로써 막대한 혈세를 아끼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220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용역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자경전철 사업 중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우이-신설 연장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도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부선 완급행 열차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했고, 강북횡단선은 지형적 제약조건으로 강북 동서간 이동이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발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차례(3.26, 3.28, 4.1)에 걸쳐 각 자치구(관악구, 서대문구, 동대문구)에서 주요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직접 시민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018년 행정감사

위원장님은 제9대에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교통체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서울시 교통정책은 승용차 증가대수, 교통안전시설 확충, 도로연장 등 양적인 부분에서 눈부신 성장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 인구 천만명, 수도권 인구까지 2천만명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는 대도시권에서 지금까지 서울시의 교통행정은 효율성과 성과만을 중시한 자동차 통행 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정시성, 승용차와 화물차 등 일반교통의 신속성, 지하보도와 보행육교 등 보행동선 입체화 등을 통해 차량통행을 우선하고 당연시화 되는 교통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보도, 보행육교, 지나치게 긴 횡단보도 대기시간, 보도를 달리며 시민들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문제, 보행환경 개선 등과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시설확충과 재정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의 교통은 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편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민들이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건 보다 쾌적하고도 안전한 이동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에 불거졌던 채용비리, 또 최근 있었던 7호선 탈선 사고, 고질적인 적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은 지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실제 채용 과정에서 법·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직원들의 수만 가지고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논란만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수락산역에서 도봉산역 구간에서 발생한 지하철 7호선 탈선사고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그 무엇보다 다행스러웠다고 하겠습니다. 사고원인이 파악되는대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은 20132,782억원에서 20173,506억원으로 5년간 22.2% 증가하였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와 노선 확대로 볼 때 손실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위원회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인식하여, 20096월부터 코레일에 적용되고 있는 무임수송 손실보전을 지자체 운영기관에도 적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 5백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교통수단분담률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모든 임직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독려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장이 9호선 3단계 개통전 현장을 방문해 시찰하고 있다.

최근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단점과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1592000대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 2만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률 또한 2018년 기준 1,682만건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공유정책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자전거 정책이 이러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확대운영에 반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자전거 시설적인 부분에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도로와 보관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미비하고, 법적인 부분에서도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구분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아직 따릉이를 차도가 아닌 보도에서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 사고 발생에 대한 개선 문제도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도입된 따릉이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따릉이를 지하철역사, 아파트단지, 일반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여 따릉이 3만대, 대여소 2,140개소 확대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확대와 함께 지역 자전거 수리점인 따릉이 포를 운영하여 지역 소규모 영세업자와의 상생체제를 마련하고 아울러 안전한 유지관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지적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택시비가 인상됐습니다. 시민들은 시내버스 요금도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16일 택시 기본요금이 중형의 경우 당초 3,000원에서 3,800, 대형과 모범은 5,000원에서 6,500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거리요금, 시간요금, 심야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기본요금이 인상되고 택시미터기가 100% 변경이 완료되지 않아 요금인상 초기 택시 이용시민들께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156월에 기본요금이 각각 1,200원과 1,250원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2004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2004, 2007, 2012, 2015년 등 매 3년마다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8년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있어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상하지 못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인당 수송원가는 1,456원으로 평균 운임(946)보다 510원 많았고 1인당 적자폭은 전년의 499원보다 11원 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송원가는 늘었지만 운임은 그만큼 늘지 않았고, 무임승차 비중이 201376.4%, 201578.8%, 201780.7% 등으로 계속 늘고 있어 적자폭이 더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금, 부품, 연료비 등 대중교통 수단의 원가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공사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장 담당자와 통화하는 김상훈 위원장

현재 어떤 방식으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기에 미세먼지에 따른 교통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교통정책은 사람중심 교통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사람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면서 보행육교와 지하보도 대신에, 그리고 지하철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는 교차로에도 횡단보도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특히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유모차를 이용해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 교통약자들이 도로를 편리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따른 교통정책은 이미 서울시는 시내버스 총 7,405대 중 CNG버스 7,375, 전기버스 29, 수소버스 1대를 운행 중이고, 전기버스를 연차별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마을버스는 총 1,581대 중 1,137대를 CNG버스로 운행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CNG버스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공기질 및 환기설비 운영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조 설비를 최적 가동하는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집진기를 시범설치하여 운행 중 터널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있고, 객실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하여 차량 내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최근 잦은 사고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또한 적자의 우려는 없는지요.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은 북한산우이역을 출발해 1·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까지 운행하는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 노선으로 179월 개통 이후 강북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개통이후 지역 교통복지 향상과 함께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효자노릇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열차 운행지연이 가중되어 승객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전철 운행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고 안정화 되는 과정에서 미세한 고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 또한 인정되지만 경전철의 경우 작은 사고가 큰 인명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의 경우 기관사 없이 운행되는 무인운행 노선임을 감안할 때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다른 노선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열차운행정보를 민간포털에 제공하여 이용객이 운행지연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적자누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자 해소를 위해 섣불리 요금을 인상할 경우 요금부담으로 인한 교통복지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적자누적으로 인해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의 전철을 밝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포구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상훈 위원장
지하철 전동차 제작사 현대로템 방문

 

마지막으로 서울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통정책은 효율성과 성과만을 중시함으로써 자동차가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은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교통위원님들과 서울시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한편,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서울시 교통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정우 기자  seoulcity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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