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0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100억을 편성하고 세부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사업에 관심있는 시민을 위해 오는 2월 22일(금) 오전 10시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시정협치형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중 시정협치형 사업의 취지와 추진 과정, 내용 및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등 사업 추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2일(금) 오전 10시에 서울시 서소문 청사 4층 강당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설명회 이후 추가 요청이 있는 곳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한다. 다만, 찾아가는 설명회는 10명 이상 개인이나 단체의 사전 신청에 한해 방문할 예정이다. 신청은 전화(2133-6573) 또는 전자우편(hyunbaic1@seoul.go.kr)로 할 수 있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시민이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사업을 서울시 사업 부서와의 숙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시민 투표에 의해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사업은 기획, 실행, 평가 등 모든 과정을 민관이 협의하여 추진한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선정 과정에서부터 제안자와 서울시 담당 부서가 함께 제안 사업을 검토하고 구체화하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도입해 제안 단계부터 민관 협치를 실천한다. 심사 과정에서도 협치 친화적 절차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외에도 협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대상 협치 사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실제 사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한다. 제안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는 제안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안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실행력을 담보한 숙의 절차’와 민관 협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시민참여예산 사업과 차별화된다.

올해는 작년 사업 추진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서울시 내부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행정칸막이 행정으로 소극적이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주무 부서와 협조 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한다. 또한 집중 워크숍 및 전문가 컨설팅 등 3단계로 진행된 절차를 2단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관 숙의(3단계 → 2단계)와 운영을 내실화한다.

시민들이 제안한 시정협치형 사업중 2개 이상 부서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로 단일 사업 부서에서 부적격 요인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융합 과제에 대해서 주무 부서와 협조 부서를 사업 초기에 지정하여 추진한다. 또한 전년도에 3단계(1단계 협치학교 → 2단계 집중 워크숍 → 3단계 전문가 코칭)로 운영한 숙의 과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2단계(1단계 협치 학교→ 2단계 전문가 코칭․집중 워크숍)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환경, 교통, 복지, 건강, 문화 등 서울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자격은 서울시민 3인 이상 공동 제안 또는 단체이다. 예산 규모는 일반 사업은 5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은 3억 원 미만의 예산으로 추진한다. 공모 접수는 3.22.(금)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intro/index.do)에서 첨부되어 있는 사업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거나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민관협력담당관(우편번호 04524))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시정협치형 사업은 시민의 제안이 숙의되고, 시정 사업으로 구현되는 전 과정에 직접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 절차”라면서 “앞으로도 시민 참여의 수준과 범위가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서울형 협치 행정’의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2018년 15개 사업에 36억 원이 집행되었고, 2019년 올해는 ‘시민과 기술 장인이 함께 만드는 생활 안전 장치 제작, 보급’,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장애인 보행 안전’, ‘노인 이야기 들어주는 청년 예술가 프로젝트 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하천 관리 모니터링’ 등 30개 사업에 대해 7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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