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 제4선거구)은 서초구청장이 지난 2월 7일자 한 중앙 일간지의 인터뷰 기사에서 주장한 ‘서초구 패싱’ 논란과 관련하여, 서초구 출신 시·구의원은 서초구청장의 일방적인 주장이 의도된 사실 왜곡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기술직 공무원의 통합인사가 제외된 것은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안)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민선 7기 출범 이후 협의하는 중이었는데, 서초구가 2019년 초 인사에서 기술직 4급 서기관이 맡고 있던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직에 구청장 선거 공신이자 최측근인 행정직을 일방적으로 승진 발령을 내고, 기존 기술직 4급 서기관 국장을 서초문화예술재단으로 무보직 파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초구청장이 유사 사례로 언급한 구로구의 경우에는 최초 요청 이후, 기술직 인사 적체에 대한 서울시의 우려에 구로구가 한시 기구인 도시발전기획단을 2년간 운영하다가 정원 조정에 이르게 되어 서초구와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초구청장의 일방적인 행정직 승진·보직 인사는, 300여 명에 달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인사상 불이익의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초구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2015년 4,300억원이었던 구 예산은 불과 5년 만인 2019년에 6,500억원으로 1.5배 폭증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 삭감률 1.94%는 2012년 삭감률 2.6%보다도 낮고, 과다 편성된 예산을 구의원들이 치밀하게 심사한 결과로서, 통상적인 구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 삭감된 예산의 절반 이상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비하여 과도하게 편성된 시설비였으며, 삭감된 예산 전액은 재해·재난 대비 목적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언론 기사에 거론되었던 서초구청장의 구정 활동 상징물이었던 빨간색 삼륜차는 안전 문제로 인하여 의회 예산 심의와는 무관하게 폐지될 예정이었으며, 횡단보도 LED 표시등 사업비는 전년 대비 65% 증가 편성된 내역을 14.2%의 예산증가율을 감안하여 49% 증가한 금액으로 일부 감액하여 사업의 속도 조절을 기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군·구청장의 오찬 간담회에 서초구청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셀프 패싱’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민원을 건의할 기회를 저버릴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는지 의문입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 체비지 소유권 이전은 무기한 보류된 것이 아니라, 타구와 형평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향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서초구 시·구의원은 서울시와 서초구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하고 구정에 전념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