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하는 의회 통해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꾀할 것

서울시티 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티 독자 여러분. 중구의회 의장 조영훈입니다. 저는 중구의회 3,4대와 6대를 거쳐 8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4선 의원으로 오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현재 제8대 중구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의회는 구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어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중구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구를 구민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서울시티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4선 후 의장에 선출되셨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요.

부족한 제가 중구에서 4번이나 뛸 기회를 가진 것도 감사히 여기는데 의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겨주셔서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먼저, 이번 8대 의회의 의장 선출을 비롯하여 원구성이 한 번에 만장일치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의장이라는 자리에 요구되는 역할에는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저는 갈등조정 역할에 무게를 싣고 ‘화합하는 중구의회’를 만들어 의회 본연의 역할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의원들 간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나서서 의장의 권한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5분 발언의 제한시간을 풀어주어 의원님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앞으로 입법자문위원으로 변호사 3명을 위촉할 예정인데 의장인 제가 선임하지 않고 각 당별로 추천을 받아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양보하여 의회를 운영한다면 결국 그 수혜는 의원님들 개개인, 공무원들 그리고 최후에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당선이력이 조금 특이하십니다. 3, 4대 연속 당선 이후, 5대와 7대는 거르고 6대와 8대에 당선되셨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 원동력은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준 고마운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성원과 격려의 힘이 저에게 뿌듯함과 책임감을 심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마하게 된 것도 구민들의 권유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과 병으로 삶과 죽음을 오가며 성공과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하다보니 삶을 관조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남은 인생은 남을 위해 뜻 깊게 살아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20여 년간 봉사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에 불편한 부분을 나서서 해결해 주다보니 진실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저에게 칭찬과 출마의 권유를 하셨고 처음 3대 구의원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구의원이 되어서는 그 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구민들께 도움 드리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하는 강한 책임감이 줄곧 3, 4대를 거쳐 6대 그리고 이번 8대까지 정진할 수 있게 한 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8대에서는 높은 득표를 얻으셨습니다. 그 비결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결이라고 특별히 꼽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민들께서 기존의 중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중구를 꿈꾸셨던 열망이 그대로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펴면서 보여드린 모습이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례박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동안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발굴 및 정비에 힘써왔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조례, 공동주택지원조례, 생활체육기금조례 등인데 이중에서 생활체육기금조례는 중구의 2-3만 명의 생활체육인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무학동 체육관 조성을 비롯하여 현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계신 충무스포츠센터 및 관내 체육시설들이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중구-성동구을 선거구 반대 결의안’이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채택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제245회 정례회 때 중구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결의문이 의결되었고 이 결의문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주요기관에 송부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기존 선거구의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는 ‘중구-성동을’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구 문제를 이유로 엄연히 문화와 지역정서가 다른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대표자를 뽑게 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행정구역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헌법가치가 무시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25조 하나의 자치구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조 행정구역 분할금지 원칙과 「지방자치법」 제30조 의회의 설치규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지역만으로 선거구를 재구성하든지, 행정구역을 개편해 성동(을)을 중구로 편입하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희 8대 의원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8대 개원 이후 첫 정례회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 결의문이 향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참고자료로 쓰여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되길 바랍니다.

현재 중구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향후 어떤 관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신지요.

의회는 집행부의 구정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목표는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집행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감시와 견제가 상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건전한 비판이 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구청장님은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 상생이라는 바탕을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구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저의 확고한 원칙과,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확고한 원칙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지역위원장이 월 1회 모여 진행하고 있는 당정협의와 같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를 발판으로 삼아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의 팀이라는 각오로 힘을 합쳐 봉사 할 것입니다.

중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의회가 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남산의 고도제한 문제입니다. 이 고도제한으로 인해 중구민들은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합니다. 이것은 중구뿐만 아니라 용산, 서대문, 도봉, 강북, 종로가 함께 걸려있는 문제로 다 같이 풀어나가야 하는데 고도제한을 일시에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어떤 방법으로 조금 완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중구는 구청과 의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주요 공공기관의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얼마 전까지도 구청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계획이 있는 약 1만 3,000여 평에 달하는 미공병단 부지를 구에서 매입하여 규모있는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공병단 앞에 위치한 훈련원 공원을 앞마당으로 삼고 구청과 의회,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한 곳에 건립하면 주민들도 행정기관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임기 중에 행정타운 건립을 열심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중구는 서울의 중심인데, 막상 중심지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구가 극복해야할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중구가 극복해야할 문제라고 한다면 재정 악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구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며 전통적으로 상업, 금융, 관광의 메카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비록 구민의 수는 다른 구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추진된 수차례의 세목 교환과 2008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인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부담해야할 기반시설의 유지 및 청소대행과 행정서비스 수요 등에 따른 소요예산을 열악한 구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 개진하여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 지역구의 중요 현안은?

중구는 계획도시가 아닌 구도심 그대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골목에는 전신주가 우후죽순으로 늘어져 있으며 도로도 좁고 주차시설도 매우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차장 확충이 시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제 지역구인 동화동에 공영 주차장관련 사업이 추진 중인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계획이 자주 변경되면서 많은 우려와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기존 설계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용도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설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민 모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현대아파트 옆 공원도 지하 공영 주차장으로 추진하면 저렴한 가격에 현대아파트 주민이 이용 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면서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목과 건물 사이사이에 늘어져 있는 전신주의 지중화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골목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난 문제와 더불어 전신주 지중화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계획적인 신도시만큼 반듯반듯하고 넓은 골목은 아니더라도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함께 자칭 명품동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구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구를 위해 4번이나 일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힘입니다. 다년간에 걸친 의정활동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활용하여 주어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합니다. 처음 구의원을 시작하던 때를 되돌아보며, 항상 초심을 유지하겠습니다. 구민여러분도 의회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훈 의장 프로필

∘ 중구의회 3, 4, 6, 8대(4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을 지역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 제19대 문재인대통령후보 정무특별위원장

∘ 한국 신체장애인복지회 고문

∘ 지방자치 전문가 자격증 취득

∘ (전)민주당 지방자치발전 위원장

∘ (전)중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전)제3대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전)제6대 중구의회 부의장

∘ (전)중구의회 조례특위 위원장

∘ (전)중구의회 윤리특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