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내에서 다양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지원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서적 재충전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통합지원센터」내에 ‘생활교육·인권지원팀(가칭)’ 구성,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학습연구년제 선발 인원 확대,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학교 내의 다양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내에 ‘생활교육·인권지원팀(가칭)’을 신설할 예정이다.
(배경) 2015년부터 학교업무정상화 등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나 현장 체감 정도가 낮아 지속적인 학교업무정상화 요구가 있어왔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의 증가와 이에 따르는 소송 및 민원의 폭주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역할) 교육지원청 ‘생활교육·인권지원팀’은 학교폭력·교권·학생인권 등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여 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치유·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며,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해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그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교육·인권지원팀’ 내에 ‘관계회복조정 기구’를 별도 구성하여, 자치위원회 개최 전 단계에서 갈등조정 절차에 관련학생 측이 서로 동의한 경우 관계회복을 위해 자치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하며, 갈등조정 전문가가 관련학생 측을 만나 상담, 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학교업무 경감 요구가 가장 높은 학교폭력사안 처리 및 갈등상황에 관한 전문적·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특히 갈등조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함으로써 학교의 학교폭력 은폐ㆍ축소 의혹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 가입한다.
(배경)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각종 소송, 고소 등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돼 고통 받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내용) 교원배상책임보험은 학교나 학교업무 관련 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으로, 1사고당 교원이 지급한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해 연간 최고 2억 원까지 배상금 지급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 7만 8천여명(기간제 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축되지 않고,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혁신미래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교사의 정서적 재충전, 회복력 향상 및 교육역량 증진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선발 인원을 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배경) 학습연구년제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 교사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연수기관에 파견․특별연수를 운영하는 제도로, 2018년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41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하여 인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확대) 2019학년도에는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청 대상자의 교육경력을 20년으로, 연수기간을 6개월로 조정하였고, 선발인원을 500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운영) 또한, 교사 개개인의 요구와 특성 및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 스스로 자기학습계획를 세우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연수활동에 참여하는 자율적 학습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교사 개인 연구․협력적 연구 등 자발적 연수와 연수기관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 신장 및 정서적 재충전과 회복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
(배경) 교원학습공동체는 교원들이 함께 모여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평가 방법 개선, 바람직한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모임으로 교실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을 특수분야 직무연수로 인정하여왔다. 그러나 강의식 연수 중심의 특수분야직무연수 제도가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행정 절차도 복잡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혁신과를 교원학습공동체에 관한 직무연수 기관으로 승인하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연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직무연수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학습공동체 고유의 활동인 교과별․학년별․주제별 수업연구·수업공개·수업나눔 등을 강사 없이도 연수과정으로 편성 할 수 있으며, 연수진행자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신학년 집중준비기간 중의 교육계획 수립활동을 포함하여 연간 60시간 이내에서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을 직무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대효과) 교원학습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어 학교가 교육과정의 공동연구, 공동실천을 위한 실행학습 장으로서, 학습하는 조직으로서 정착되어져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생이 행복해야 학교와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전하며, “선생님들의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국회 법령 개정 등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검토되어야 할 과제도 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우리 교육청 자체의 노력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소진현상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원 고충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을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이후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