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태안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 이명선 기자
  • 승인 2018.12.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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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업인 농촌개량 시 수수료 30% 감면-

충남/엔디엔뉴스 이명선 기자 = 태안군이 지역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438필지, 103명이 총 5300여 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감면대상자인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13)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한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았으며, 농업인이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신청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받았다.

특히 수수료 감면 대상 영역이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돼 폭 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년도 수수료를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내년부터 귀농·귀촌인에 대해 군자체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군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leems0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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