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11월 12일(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복지본부를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충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이정인 의원은 “일자리 창출은 서울시의 가장 큰 정책사업 중 하나인데, 장애인에게도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고 말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복지부 배치기준은 물론 서울시 기준 조차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실제 배치된 종사자 인원은 837명인데 서울시 지원 인원은 628명으로 209명이 미지원되고 있고, 복지부 기준 대비 326명이나 미지원되고 있는 현실인데, 반면 경기도가 복지부 기준 이상으로 서울시의 배 이상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사자 미지원 시 종사자 임금은 시설의 사업수입으로 충당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급여분으로 결국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종사자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3개년 동안 100명씩 충원하여 복지부 기준으로 증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19년 예산안에는 30명의 인건비만 추가 편성되어 있다.”며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소리만 요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