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숙명여고 문제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교무부장은 총 5회의 정기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유출하여 이를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숙명여고는 교육청의 권고를 수용하여‘성적 재산정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전 교무부장의 파면을 건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은 ‘공정성’이라는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 가치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단위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교육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이번 비리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은‘관련 학생에 대한 퇴학과 수사 결과에서 적시된 문제 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하며, 해당 학교가 위 조치를 현시점에서 즉각 실시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감사 결과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대해 관련자 징계처분(교장·교감·교무부장: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고사 담당 교사: 경징계)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고사 운영을 포함한 학교학업성적관리 전반에 점검과 보완을 통해 공정한 학업성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가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의 배제,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 CCTV 설치, 평가관리실·인쇄실·성적처리실의 분리와 출입관리대장 비치’등 강화된 학업성적관리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 제출 시 부모의 재직학교를 선택·지원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경우에‘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숙명여고 사건과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도록 교원 임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자녀가 재학하거나 입학 예정인 학교에는 재직하지 않도록 전보 배치할 것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에 해당 교원에 대해 법인내 학교간 전보를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노력과 땀의 결과인 학업성적의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력의 과정이 공정한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적비리에 대해서는 물러섬 없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