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11월 6일(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점검한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18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1.7%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은 “어린이집관련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지도·점검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등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했음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서울시 현장점검팀 인력 구성이 사회복지직·경력직 공무원 등 시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점검하더라도 형식적인 점검이 될 수 밖에 없고 자치구와 병행하여 점검 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점검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현장점검팀의 인력 재구성과 역량 강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한 서울시만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관련하여 보육교직원 상담·인권교육인원 감소와 아동인권 선임교사제 참여율 저조에 대해서도, “어린아이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경험은 치유 불가능한 상처로 남기 때문에 보육교직원 상담·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인권선임교사 지정 운영의 현실성 있는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