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 제4선거구)은 9월13일(목), 제283회 임시회 일정으로 방문한 서울교통공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무임수송의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서울교통공사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6일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면서 교통위원회 제안으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무임승차는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의 절반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출발했다. 이후 65세 이상으로 범위도 확대 되고 요금도 전액을 할인하고 있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은 지난해 3천5백억을 넘어섰다. 전체 승차인원에서 무임수송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14.7%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게다가 지난해 수송 원가는 1441원이며 평균 운임은 942원으로 승객 1인당 결손금이 499원이 발생한다.

현재와 같은 요금체계에 추가 투자비용까지 더해지면 부채비율이 2022년에는 412.2%에 육박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증가하는 무임승차와 낮은 운임 등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사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일례로 서울교통공사의 수익구조는 운수수익이 79.1%를 차지하고 부대수익은 10.8%에 불가하다. 상가개발 등이 주가 되는 부대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더 높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 한 사업들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

추승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및 만성적자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스스로 자구책을 고민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스스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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