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10일(월)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도 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 안 된 ‘서울형 유급병가’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하려는 데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 제도의 취지는 깊이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해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박원순 시장 공약을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지만, ‘서울형 유급병가’의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시민의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형태이므로 시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서울시는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마치지도 않았으며,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유급병가’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65억 정도이며, 지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약 450만원 이하 가구이다. 김소양 의원은 “이 정책이 갖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 등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소양 의원에 따르면 OECD 국가 기준으로 3개 국가(한국, 미국, 스위스)를 제외하고 ‘서울형 유급병가’와 비슷한 ‘상병수당’ 이라는 이름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의 사례를 종합해볼 때 전반적으로 사회보험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고, 서울시의 사업과 같이 조세를 재원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