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자율운영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교육정책사업 600개 중 168개 사업(대상사업 대비 28%)을 내년부터 폐지하거나 축소, 통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현장설문조사, 서울교육정책현장평가단 및 교육정책사업정비 태스크포스팀(TF) 운영, 현장대토론회 실시, 사업부서 협의 등을 통해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해 왔다.

그 결과, 서울동요대회 폐지, 전국50대유치원, 100대교육과정우수학교 폐지, 서울학생상 폐지 등 104개 사업 폐지, 유, 초, 중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홍보 및 컨설팅단운영 축소, 교직원체육대회 축소 등 47개 사업 축소, 각종 중복성 연수 통합, 이관 등 17개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총 168개 사업을 정비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에 현장교원 4,8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4%(4015명)가 “교육정책사업의 업무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37.5%(1828명)가 “교육정책사업 정비가 수업과 생활교육 전념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매년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가 수업과 생활교육 전념에 기여하지만, 여전히 교육정책사업이 교원에게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지나치게 업무를 유발하는 사업, 전시성, 일회성 사업, 학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사업, 타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등을 과감하게 정비하였다.

교육정책사업정비는 조희연 교육감 제1기의 핵심 공약사항이었으며 제2기의 전략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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