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제 282회 임시회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소기업 하청 또는 위탁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지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광호 의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약 35%가 대기업과 하청 관계를 맺고 있고, 이들 기업 매출의 80% 이상이 대기업에서 나온다고 주장 하면서 간접적 하청 관계까지 합하면 60% 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의원은 질의를 통해 “서울시 산하기관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건설회사이고 분양가는 브랜드 네임이 있는 대기업건설회사의 분양가 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건설업체에서 다시 하도급을 줄 경우 그 업체 또한 중소기업으로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공사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가 품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하자처리 요구 시 시공업체가 부도 또는 다른 이유 등으로 폐업 절차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가 있어 하자보수를 못하고 발주처나 시공사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 입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면서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도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광호 의원이 밝힌 2018년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계획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서울지역 중소기업체 수는 774,363개로 전체사업체 수 대비 99.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중소기업체 수는 전국 중소기업체 수(3,600,882개) 대비 21.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안에 따르면 ‘함께 잘 사는 글로벌 경제도시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자금․창업․기술․인력 지원 등 각 분야별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도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하청에 재하청, 또 다시 재하청까지 파생되면서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는 구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여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사례처럼 중소기업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소기업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