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선)은 관내 학원(1,902개) 및 교습소(1,586개)를 위해 전국 최초로‘학원 전자문서 시스템’을 개발해 7월부터 운영한다.

‘학원 전자문서 시스템’은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각종 문서를 전달(법령개정 사항, 운영자 연수 실시 등)하고 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 제도이다. 이는 적발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는데 특히, 법규위반사항 사전 점검을 통해 건전한 학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학원 전자문서 시스템’은 학원 관련 법규 안내, 불법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전파 안내, 학원 안전사고 예방교육 안내, 학원장(교습자) 연수 안내, 학원(교습소) 자율점검시스템 시행(정기적 자가진단점검)으로 구성된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약 1천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7월에는 14개원(소)의 학원운영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8월에는 150개원(소)로 확대 시행, 9월부터는 3,488개원(소)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은 교육지원청에서는 우편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학원(교습소) 3,488개(소)에게 학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안내하였으나, 학원장․교습자의 부재중 또는 기타 이유로 다수가 반송되어 실시간으로 내용을 안내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학원(교습소)에게 전달해야하는 비용문제(발송비, 반송비)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운영자의 강한 반발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광선 교육장은 “‘학원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법령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이 많아지는 사례를 예방할 것”이라 말하며, “자율점검시스템(자가진단)을 6개월(3월, 9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법규위반 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학원 운영자 스스로 건전한 학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