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수억원대 부담금 산정될 듯…부동산 시장 ‘찬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후 부담금을 내게 될 첫 재건축 아파트단지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의 예상 부담금이 기존 전망치를 16배나 초과해 해당 재건축 조합원들을 경악케 했다.

앞으로 타 재건축 단지에도 이를 기준으로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조합원들의 허리가 휨은 물론 부동산 시장 전체에도 찬물을 끼얹을 전망이다.

15일 서초구청은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1인당 1억3천569만원의 재건축 예상 부담금을 통보했다.

앞서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써냈는데 무려 16배나 뛰어오른 것이다.

특히 서초구청의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는 지적에 조합이 지난 11일 1인당 7천157만원으로 상향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써냈는데도 이조차 거부당한 것이다. 서초구청은 그 2배 가까운 금액을 통보했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건설업계는 반포 현대의 경우 80가구밖에 되지 않은 소형 단지이고 조합의 수입이 되는 일반분양이 적어 부담금 자체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소규모 단지의 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조합원뿐 아니라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반포 현대는 첫 통보 사례라 이 부담금 산정액은 향후 재건축 단지들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여겨져 더 파장이 크다.

현재 서초구 반포 주공 3주구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대표 단지들이 재초환 대상이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반포 주공 1·2·4주구, 송파구 잠실 진주 등의 단지도 지자체 검증 과정에서 인가 신청이 반려될 경우 재초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강남권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해 조합원들의 반발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지난해부터 상승세였던 부동산 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천만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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