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평가단, “기금운용본부장 공백 방치”

개선된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기금운용본부자의 공백을 방치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 운용 조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기금평가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매년 34개 기금의 자산운용실적과 존치 여부 등을 평가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금운용평가단 내에 5명 이상의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하고 있다.

일단 국민연금은 기금평가단으로부터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부여받았다. 기금평가단은 각 기금의 사업성과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해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연 수익률이 7.28%로 전년(4.69%) 대비 2.59%포인트 상승한 점은 높게 평가받았다.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의 위험관리 역량은 글로벌 5대 연기금과 관련해 우수한 편”이라고 평했다.

그럼에도 ‘탁월’이나 ‘우수’가 아니라 ‘양호’에 그친 것은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전문성이 문제거리로 꼽힌 탓이다. 평가단은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간 기금운용장 자리가 비는 등 공백이 장기화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에 따른 우수 인력 이탈 방지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아울러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 등 46개 기금의 자산운용 72.9점의 총 평점을 매겼다. 평점은 전년의 72.6점보다 0.03점 높아졌다.

주식 해외투자 등으로 분산투자를 한 사회 보험성 기금(3.49→6.25%)과 적극적 자산운용 노력을 기울인 사업성 기금(1.56→2.20%)이 상승했다. 국고채 등 채권 외 투자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1.64→1.42%)은 하락했다.

특히 근로복지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10개 기금이 ‘우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21개 기금은 ‘양호’였다. 주택도시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6개 기금이 ‘보통’,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존치 타당성과 사업 및 재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해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 3개 기금의 4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제도개선이 권고됐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과다한 자산을 보유한 4개 기금은 일반회계전출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을 권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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