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신환철 기자
  • 승인 2018.05.1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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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법안발의로 국민 삶의 질 높이는 4선의원
기재위원장으로서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 위해 최선 다할 것

 

위원장님께서 몸담고 계신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주요 직무로는 소관 법률안 및 소관 청원 등의 심사와 제안, 소관부처의 예·결산 등 심사,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및 특정사안의 국정조사,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와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등 일반 국정통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 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그만큼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께서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할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해, 청와대가 한국은행 임직원을 통해 한국은행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있는 조경태 위원장

 

위원장님께서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법안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국회 기재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요. 노인과 청년 관련 정책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생활 밀착형 법안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위해 대학 입시에서 정시비율의 확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개정안, 지역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개정안, 청년들의 창업과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하는 청년창업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 특별법제정안, 청년들에게 실용적인 일자리 정보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해주는 한국장학재단설립법개정안 등 많은 청년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독거어르신 현황조사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내의 열악한 실내공기질을 유지, 관리하여 어르신들의 건강보호에 힘쓰는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 등 어르신들을 위한 법안들도 발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청년, 어르신 뿐 아니라 미세먼지방지를 위한 법안들, 이웃 간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안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생활 법안들도 다수 발의하였습니다.

 

조경태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 강연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제2기 청년리더 행사에 참석해 청년들과 단체 촬영에 임하고 있는 조경태 위원장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 그런지, 어르신들을 위한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이 눈에 띕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적용대상에 노인요양시설은 포함하고 있으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대다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실내 공기질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열악한 실내공기질이 개선되어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반려견 또는 맹견에 의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도 발의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맹견의 공격에 의해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맹견 출입 제한에 대해 법률상 명시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소위 맹견이라 불리는 개의 공격에 의해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맹견 관리소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 소유자 등의 연락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정도로 등록대상동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관리규정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맹견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또는 청소년 시설 등에서 맹견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맹견의 공격을 당하고 난 뒤에 수습하는 식의 법과 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맹견의 공격에 특히 취약한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유치원과 청소년 시설부터 출입제한장소로 관리해야 합니다. 외국에는 맹견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와 법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에 비해 국내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이 작년 9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일 리셉션에 초청되어 축사를 하고 있다.

 

경제교육의 중요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생각보다 경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적극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경제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하겠지만, 무엇보다 국가가 먼저 양질의 정보를 올바른 방법으로 전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국민 대상의 경제교육 개념에 세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제교육지원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포함되도록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개념인 세금또는 조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지요. ‘조세제도세금의 원리와 필요성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은 국민이 습득해야 하는 필수 개념입니다. 이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경제교육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발의 취지입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앞으로 납세, 세금, 조세 등에 관한 경제교육의 혜택을 국민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성폭력 관련한 법안도 여럿 발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미투운동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를 늘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성범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감액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 등을 발의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법안들을 처음 고민하고 만들었을 당시에는 미투 운동이 전개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발의 시점이 최근이다 보니 미투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비춰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성범죄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과 입법 요구는 많았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는 미투운동 이전부터도 성범죄 방지 관련 법안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조달청과 공동주관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 간담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7년 동안 범죄 발생률은 줄어든 반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0816129건에서 201531063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거나 범인이 처벌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강간,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증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학적 수사기법의 발달로 수십 년이 지난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흉악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DNA 증거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에서 “30으로 연장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입니다. 범인이 처벌받지 못한 채 수사가 종료된 사건들로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이 부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발생한 대만 화롄 지진의 피해 복구 성금을 모금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대만 친선의원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서 여야 의원분들께 참여 협조를 구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39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지진피해복구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대만 중앙기상국에 따르면 지난 2월 화롄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대만인 5명과 중국인 9, 필리핀인 1, 캐나다 국적 홍콩인 2명이 목숨을 잃었고, 2월에만 세 번의 지진을 겪으며 많은 대만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금은 대만 신년행사에서 대만대표부 측에 전달했으며, 모금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과 대만 지진피해에 대해 걱정해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한-대만 친선 의원협회 회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약진을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 당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2030세대의 지지율이 특히 낮은 상황입니다. 젊은 세대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 미온적 변화가 아닌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층만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지금 한국당은 낡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그것을 젊고 참신한 이미지로 바꾸려면 젊은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개혁성과 정책성, 도덕성 등을 갖춘 인물이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2017 공공정책대상 수상

 

위원장님은 최연소 4선 의원이십니다. 정치 입문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정치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대 3학년이었던 저는 13대 총선에서 통일민주당 부산 동구 후보로 출마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정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615대 총선(사하구갑), 200016대 총선(사하구을)에서 각각 통합민주당과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지요. 15대 총선 때는 감출 것 없는 정치!, 거짓 없는 정치! 젊은 용기로 시작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상반신 누드선거 포스터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200216대 대선에서는 노 전 대통령 후보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고, 200417대 총선에서 사하구을에 재도전해 부산에서 유일한 열린우리당 당선자로 여의도에 입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정치행보가 궁금합니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저에게는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께서는 가능하면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보편적인 가치 실현,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이 없는 정치를 펼쳐나가려고 하셨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좋은 부분은 잘 계승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교훈 삼아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의 지역구인 사하구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하구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사하구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소중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프로필

17,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 회장

새누리당 청년소통특별위원

2014,2015,2017년 시사저널 선정 대한민국 차세대지도자 100인 선정

 

저서

<소박한 정치 세상을 꿈꾸다>

<원칙있는 승리>

<지역주의는 없다>

 

신환철 기자  bodo@nd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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