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라돈 방사성 침대’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진침대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등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17일 오후 1시쯤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화난 사람들'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약 2000여명이 소송에 참가했다.

라돈침대 피해자로 소송에 참가하고 싶다면 '화난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소송위임 의사를 전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피해 유형 구분' △소송의 대상 △라돈 측정방안 △침대의 폐기 및 수거여부 등 상세한 설명이 나와있다.

소송 착수금은 무통장 입금으로 보낼 수 있다. 라돈침대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손해가 없었다면 11만원, 신체적 손해가 있었다면 착수금은 33만원이다. 대진침대의 라돈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이 폐질환, 피부질환, 갑상선 질환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집단소송제도를 따로 도입하진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사건을 여명의 소송했을 경우 '집단소송'으로 부른다. 이런 경우 '선정 당사자 제도'를 통해 법정 출석 인원을 특정 한다.

한편, 라돈 침대 문제와 관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점검회의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 대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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