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 선정
보건복지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 선정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5.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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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현지조사부터 건보공단 직원이 팀장 맡아 조사팀 이끌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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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원환자 기획현지조사부터 건보공단 직원이 팀장을 맡아 조사팀을 이끌게 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데이터망을 구축한 만큼 현지조사를 담당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심사직 등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건보공단이 조사권을 갖고 오는 시범사업 성격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을 선정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제도개선,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선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현지조사반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되지만, 사실상 심평원 급여조사실에서 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정기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이행실태조사 등을 맡아왔다.

정기조사의 경우 매달 말일에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이 선정되면, 심평원 소속 팀장 1명과 팀원 2, 공단 직원 1, 4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반은 의원·약국(1주 이내), 병원(2주 이내), 종합병원급 이상(4주 이내)로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획현지조사의 조사팀장은 건보공단 직원이 맡았고, 올해 초부터 복지부는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과 심평원 급여조사실 등과 수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현지 확인과 현지조사 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이번 기획현지조사의 주도권을 건보공단에 준 것은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일원화 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민경 기자  ds2biv@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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