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인사이트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신상진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4선의원의 책임감으로 보수결집과 체질개선 선도

위원들과의 소통과 국민 입장에서의 의문점 제기로 위원회 운영

 

 

위원장님께서 몸담고 계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법률안과 예산안 등의 심사, 그리고 국정감사와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논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저를 비롯해 총 22명의 위원들이 활동 중에 있으며, 4차 산업과 ICT 분야를 비롯해 국민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송, 통신, 원자력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위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균형감 있는 회의 진행과 국민들의 시각에서 의문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많고, 한 때는 가장 불량 상임위원회라는 오명이 있었지만, 20대 국회 개원 후 지난 두 번의 국정감사와 수차례의 현안회의가 개최되는 등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초과학연구 발전방안을 논의 중인 신상진 위원장

 

현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마다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원만한 합의를 위한 위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가계통신비를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방법으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다양한 입법활동을 하였습니다. 핸드폰 마일리지의 통신요금으로 사용, 대포폰(명의도용)에 의한 피해 예방, 사회적 약자의 핸드폰 기본료 감면, 해외에서 사용한 통신요금 폭탄 예방과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히 대포폰 피해 예방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마일리지의 통신요금 사용법 등은 상임위 통과 및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가계통신비문제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언급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선택약정할인율 25% 적용, 저소득층과 노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 2만원대 보편요금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협의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모여 출범한 것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입니다. 그러나 105일 동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활동하면서 보편요금제 도입과 단말기 자급제 등 주요 제도개선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하여 소비자·시민단체 측은 이동통신사가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 출시를 하는 대신 법제화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동통신사 측은 보편요금제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단말기 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면 단말기 유통법상 25%의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동통신사는 오히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의식해 단말기 자급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가계통신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물론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과정은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원만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이 국회를 예방한 러시아 하원 정보정책기술위원회와 의회외교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포털사이트가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망(network)이 중심이 되었던 정보통신산업 생태계가, C(contents) - P(platform) - N(network) - D(device)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이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 포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외 대형 포털 사업자들로 하여금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부 포털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뉴 노멀법(대형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ICT 법률 개정안)’을 비롯, 가짜뉴스나 검색어 조작, 클릭 수 허위조작 등 뉴스 서비스와 광고를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논의과정에 있습니다.

<< * 뉴노멀법: 포털규제 강화를 강화하기 위한 ICT 법률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으로 인터넷 포털의 법적정의 신설, 포털사업자의 경쟁상황 평가, 포털이용자 정보보호 강화, 대형포털 사업자들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입법활동 및 제도개선 논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지나친 정부개입이라는 우려,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며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가짜뉴스, 악성댓글 문제 등은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에 분명한 대책 수립을 촉구할 것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세대 바른 ICT연구소와 함께 대학생 창업 지원 토론회를 개최한 신상진 위원장

 

보수의 위기라고들 합니다. 보수의 부활을 위한 위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조기대선을 통해 집권한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적지 않은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보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원인에는, 이러한 현 정부·여당을 상대로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해야하는 대한민국 보수가,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잃고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과, 특히 폐회식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도발을 주도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방남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보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안보 문제 외에, 통상 문제, 일자리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일부 특정 지지층의 여론에 휩쓸려 경직되고 이념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하여 정부를 견제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보수의 결집이 저변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수의 부활, 그리고 보수정당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영국 보수당은 국민통합과 ‘애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 영국 국민의 애국심과 분열된 국민통합에 불을 지폈고 그 결과 300년간 보수의 뿌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수우파의 미덕은 역사와 경륜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우파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치인의 인기나 정파에 치우친 정치보다는, 합리성과 정책 안전성에 입각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여 국민의 분열을 가져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대한민국 보수는 되살아날 것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세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약진을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2일,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지지층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북핵 문제, 한미외교통상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각 분야에 걸쳐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월 지방 선거에서 현 정부의 남남갈등, 국론분열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6월 지방선거를 보수 재도약, 약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수 지지층이 다시 한 번 결집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깨끗한 후보, 합리적인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당시 사고접수 후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진입로가 막혀 5백미터를 우회하면서 초동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화재 발생 후 5분 경과시 1분이 지날 때마다 인명 생존율이 25% 감소하고, 특히 화재 연기로 인한 심정지ㆍ호흡곤란 환자가 4~6분 내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에 산소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소방관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경우 손실보상 책임을 면제하고, 초동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장이 선플 시상식 수상후 청소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밖에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법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4선 국회의원으로서 15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60여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을 꼽는다면, ⌜존엄사법⌟ 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말기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존엄사법⌟은 18대 국회 때 대표발의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가, 19대 때 보궐선거로 국회 입성한 이후 재차 발의하여 2016년 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말기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존엄사에 대한 인식을 확산·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또한 노조 전임자 타임 오프제와 복수노조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13년 동안 합의되지 못했던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나라당의 노동TF단장을 맡아 여·야·정의 입장을 조율하여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였고, 결국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정말 너무나 뿌듯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성남 구도심과 같이 서민이 집단이주한 도시의 공영 재개발 사업 시 공유지(시유지) 무상양여와 정비기반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성남 시민을 비롯한 서민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상진입니다. 요즘 국민을 둘로 쪼개놓는 정부와 여당의 행보에 정치인들은 뭐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4선 의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보수 결집과 체질개선을 이끌어내 국민들의 속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위원장 프로필

2017.07 ~ 제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7.02 ~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중원구/자유한국당)

2016.06 ~ 2017.07 제20대 국회 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6.05 ~ 2017.02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중원구/새누리당)

2015.06 ~ 2016.05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5.06 ~ 2016.05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5.04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중원구/새누리당)

새누리당 경기도당 성남 중원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2.02 ~ 2012.05 제18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중원구/새누리당)

2010.06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2010.06 제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대표의원

2009.06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08.05 ~ 2012.02 제18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중원구/한나라당)

제17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5 ~ 2008.05 제17대 국회의원 (경기 성남시중원구/한나라당)

2001 대한의사협회 회장

2000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

신환철 기자  bodo@ndnnews.co.kr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환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