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주민세로 '동 단위 지역문제' 직접 해결
내가 낸 주민세로 '동 단위 지역문제' 직접 해결
  • 강상오 기자
  • 승인 2018.03.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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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일상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한 동(洞) 단위 주민자치 실현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가 낸 주민세가 우리 동네 지역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 균등분 상당의 재원을 활용해 각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년 기준 동 평균 연 3,700만 원이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직접 참여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 단위 주민자치의 플랫폼이다. 동마다 주어진 주민세로 우리 동네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제발굴~자치계획~실제 집행 전 과정을 주민총회 결정을 통해 실행하게 된다.('17년 26개 동 시범운영 → '18년 91개동 → '21년 424개 전 동)

이런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할 ‘마을자치전문가’도 5년간 848명을 육성한다.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같은 유사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점형 공동체 공간인 ‘마을활력소’를 ‘22년까지 75개소 추가 조성하고, 마을활력소를 비롯해 서울시내 공동체공간을 검색부터 대관신청,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19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향후 5년간('18년~'2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13일(화) 발표했다. 1기('13년~'17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4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10개 과제(26개 단위사업)로 수립됐다.

1기 사업이 이뤄진 지난 5년 사이 서울 곳곳에 330개가 넘는 주민주도 공동체 공간이 생겨났고 서울시민 100명 중 1명(13만여 명)이 마을활동에 참여하는 등 서울 골목골목에 마을공동체가 뿌리내리고 있다. 앞으로의 5년은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사람 간 연결을 통해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동 단위 마을공동체를 ‘자치의 실험대’로 그 역할을 확대‧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대 핵심가치와 실행방안은 사회적우정 : 연대와 협력의 경험 축적, 주민자치 :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지속가능성 :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사람’) 축적, 분권과 협치 : 주민 중심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다.

첫째,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열겠다는 큰 그림 아래, 더 많은 시민이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동별로 2개 이상(연간 1,000개, 5년간 총 5,000개) 주민모임 형성사업을 추진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수를 2배 이상 확대한다.('17년 13만 명→'22년 30만 명)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도가 저조한 청년, 50+세대, 어르신 맞춤형 특화사업도 새롭게 개발해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도 집중한다. 지역주민 대상 ‘마을 아카데미’를 자치구별로 정례화(연 2회 이상)하고,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한 학습모임‧동아리(5인 이상)도 매년 90개씩 선정해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대학생이나 직장인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은 시민 대상으로는 교양강의나 사내교육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주민들의 일상적 모임이 마을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동 단위 주민자치 플랫폼인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주축이다.

시는 현재 26개 동(洞)에서 시범운영 중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21년까지 424개 전 동으로 확대하고 마을계획단 등 기존 주민모임을 통합‧흡수해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 또 내년부터는 주민세 균등분(동별 평균 3,700만 원, '16년 기준)을 상당의 재원을 각 지역으로 지원해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사람’에 집중, 마을자치전문가 등 안정적인 마을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주도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마을자치전문가’는 활동가, 주민리더 등으로 각각 나눠져 있던 기존 역할을 통합, 마을공동체 정책 안내부터 주민조직화, 갈등조정, 자치계획 컨설팅 등 마을자치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전문가로, 시는 내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19년부터 양성을 시작한다.('22년까지 848명 양성)

커뮤니티 거점형 공동체공간인 ‘마을활력소’를 시‧구유지,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22년까지 75개소를 추가 조성한다.(현재 36개소→111개소) 마을활력소를 비롯한 서울시내 공동체공간을 검색부터 대관신청‧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19년부터 운영한다.

넷째, 시민 삶의 현장과 가까운 자치구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적(bottom-up) 방식’으로 마을공동체 정책 전환도 시도한다. 분권과 협치를 통해 각 자치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도다.

시‧구 중간지원조직 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현장지원 기능을 없애고 광역거점으로서 각 자치구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각 자치구 ‘마을자치지원센터’가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아울러, 서울시 각 실‧본부‧국에서 진행하는 정책과 연계해 사회문제 해결형 마을공동체 모델을 만든다. 대표적으로, 마을활력소 등 공동체 공간이나 동주민센터 공간 일부를 활용한 ‘열린육아방’(현재 3개 자치구 5개소)을 '22년까지 동별로 1개 이상(450개 목표) 확대 설치해 공동육아 모델로 정착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박원순 시장, 마을활동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우정으로 가는 서울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은 대담을 통해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5년간 마을공동체 활동이 골목골목에 뿌리내리고 축적됐다. 2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넘어서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시작은 정책의 대상인 주민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살기 위해 건강한 주민자치회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토대 마련 등 한 단계 높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상오 기자  seoulcity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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