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에도 시민의 행복 위한 ‘열혈의정’은 멈추지 않는다!

지역민들과 늘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 경주 

무술년 새해소감과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종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丁酉年) 한 해가 가고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탄핵을 당함으로 인해 조기대선을 치르며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여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기도 한 한 해였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 한 해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서울시의회 제9대 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고, 시민들을 위한 봉사를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올 한해에도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친애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얼마 후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해는 다 잊으시고 댁내에 올 한해 내내 웃음꽃이 피어 어느 해보다도 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황금 개띠 해인 무술년 새해, 황금처럼 귀하고 소중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이 몸담고 계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속해 있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의 안전과 건설행정 분야를 감시·감독하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서울시의 집행부서는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등 5개 기관입니다. 이들 5개 기관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도시인프라 조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이 기관들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대해 감시·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시민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생활터전 주변 곳곳에 안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것입니다.

제천ㆍ밀양화재로 인해 온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는 인재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역시 대형 화재에 대비한 조치가 시급할 텐데요, 이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먼저, 두 건의 대형 화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 분들의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천화재와 밀양화재는 인재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해당 스포츠센터는 허가 없이 증축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물외장재도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독가스 발생으로 사상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밀양 세종병원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1종에 속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연면적이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 되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 당시 삽시간에 큰 불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병원 역시 불법 증축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두 대형화재 사건은 인재라고 봅니다.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대형화재 취약지구 화재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2015년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와 이번 제천화재에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건물 외벽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과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이 공통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도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과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에 대해 조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화재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해(2017년) 말부터 이달(1월) 말까지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한 건축물에 대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최근 3년간 대형화재 취약지구 내 화재발생 원인은 주로 전기적 요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점검 시에 전기시설을 철저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용접작업에 의한 화재발생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서장에게 용접작업 시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를 소속 위원 발의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로 덧붙인다면 용접작업 공사장에 안전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공사 관계자에게 용접작업 안전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소방점검 시 비상구나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정전을 대비한 유도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화재예방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평소에 시민 모두가 소방관이 되어서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작은 원인도 찾아냄으로써 화재로 인한 재해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있었던 안전총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천호대교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요.

지적된 천호대교 하자에 대해서는 비록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었기는 하지만 협약에 의해 시공업체에서 전체 하자를 처리하였고, 처리된 각 하자는 서울시에서 면밀하게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하자보수 관리 상 맹점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중인데, 분기별로 공무원이 실시하는 육안 도보 점검의 한계를 인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점검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더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하자점검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순환안전국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냉철한 지적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이 현재 인터넷,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물재생센터에서 하수처리 후 슬러지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수도권매립지 처리단가가 증가하여 서울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하수슬러지 처리방법별로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경우,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혼합폐기물 처리단가가 사업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찾아내 이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9대 의원 활동 중 조례안 발의 등을 포함해 가장 인상적인 의정활동은 무엇이었나요?

먼저, 2016년 4월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 학교에서 공연이나 학술행사 등을 위해 서울시가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해도 할인혜택이 전혀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최 장소를 물색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해야하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가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행사를 위해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대관 사용료의 50% 감면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는 감면규정을 새로이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조례는 2016년 5월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일부 할인혜택이 있는 자치구 구민회관을 사용할 때와 형평에 맞게 감면혜택을 부여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장소 제약을 덜 받으면서 다양하게 많은 행사가 열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15년 3월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당시 조례는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재산 한도액이 2억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규정에 따라 마포구에서 구두수선대가 강제로 철거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담당 소관부서 상임위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현행 조례에 운영자의 갱신허가 기준인 자산 가액 2억원 미만 규정이라는 비합리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본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자격 2억 미만 규정을 통해 고액 자산가들이 상당부분 걸러졌고 불법 전대·전매도 상당부분 감소한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약 7년이 지난 당시 시점에 있어서는 ‘운영자격 2억 미만 규정’의 존치실익이 상당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이를 3억원으로 상향시켜 현 운영자들이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어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게 해드리게 되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광진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우리나라 행정실태를 보면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지만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규제들 때문에 지역 발전에 방해가 되거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경우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 지역은 지난 1996년 7월 경관보호지구로 지정되어 건물건축 및 개량 시 4층 이하라는 건축제한을 받아왔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 건립 시에 건축제한을 받아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왔고, 이에 해결을 바라는 지역민의 요구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약 2년간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의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한 끝에 2014년 4월부터 층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높이 제한은 유지하되 층수제한이 폐지되면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층수 상향효과가 생겨났고 실제로 평균 2.8m 층고의 주택을 지을 경우 적게는 1층에서 많게는 3층까지 층수를 상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능동·군자동이 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건축 규제에 묶여있어 이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고 노후 된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 하고자 능동·군자동의 1종 일반주거 지역을 2종 주거지로 종 상향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해결한다는 마음과 노력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난 해 광진구에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바로 광진구 구의야구장 옆 부지에 광나루 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인데요, 지난 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끈질긴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로 타당성 용역 설계비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는데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기 위해 개교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포부 및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한해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이죠. 저는 기초의회인 제5대 광진구의회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복지건설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광역의회인 서울시의회에는 2010년 7월 입성하여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장애인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제8대부터 현재 제9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선출해준 지역 일꾼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생활에 어려운 점은 없는 지 찾아내어 해결해드리는 것은 기본 의정활동이고 서울시의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감시하기 위한 예산안 심의, 서울시민들이 지켜야할 규범으로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서울시의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시정토록 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요구 및 자료수집, 연간 의사일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 등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시의원입니다. 모든 정치인이 마찬가지지만 모름지기 시의원으로서의 가치관을 말씀드리자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선되기 전과 당선되고 난 후가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지역 주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과 늘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저의 남은 임기 동안도 오로지 주민만을 생각하며 주민 여러분의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 의원 프로필 

서울특별시의회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07-01~ 현재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2016-07-17~ 현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7-09-10~ 현재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 (2016-02-24~ 2017-02-2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5-09-03~ 2016-09-09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2014-07-17~ 2016-07-16 )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08-27~ 2015-08-26 )

서울특별시의회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0-07-01~ 2014-06-30 )

운영위원회 위원 (2012-07-16~ 2014-06-30 )

도시안전위원회 위원 (2012-07-16~ 2014-06-30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2012-09-06~ 2014-06-30 )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2010-07-16~ 2012-07-15 )

CNG버스안전운행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2010-10-05~ 2011-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