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고통 받은 지 어느덧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의 산업화와 한국의 에너지 소비폭증에 따라 최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공포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는 그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즉, 하나의 해결책이나 단순한 해결방안으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작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에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을 설치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총 126억 원의 범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단’은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단일 사업단으로 출범했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부처별ㆍ사업별로 소규모로 분산돼 진행되던 연구를 정비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고 있다.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는 △미세먼지 발생ㆍ유입 △측정ㆍ예보 △집진ㆍ저감 △국민생활 보호ㆍ대응 등 4대 부문별 시급현안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 수행한다. 먼저 발생▶유입 및 원인 규명 분야는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북아 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중형 스모그 챔버를 구축한다.

또한 주요 배출원의 대기질 영향 정밀 조사가 가능하도록 약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독자적인 한반도 대기질 조사 항공관측 시스템을 마련한다. ▶측정ㆍ예보 분야는 고농도 미세먼지 단기 예보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미세먼지 입체 관측망을 활용한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구축해 예측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집진ㆍ저감 분야는 20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제철소 실증기술 확보를 위한 설비를 제작한다. 그밖에도 NOxㆍSOx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변환·저감하는 초발수ㆍ초발유 필터소재를 개발하는 등 원천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생활 보호‧대응 분야는 실제 주택 환경에서 생활보호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환경 평가 인증규격(안)’을 제시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환기설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동북아 및 한-EU 포럼 등을 통한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고농도 미세먼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 가는 미세먼지 솔루션 포럼, 국민적 관심을 수렴하는 시민 3분 발언대, 지자체와 연계해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1,000명 이상)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 창구도 제공할 전망이다.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 김정원 연구개발정책국장은 “미세먼지 사업단이 부처별ㆍ사업별로 분산된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연구과제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체계적인 조사‧연구 확대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관리 기술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은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최선의 관리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그 실행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행예산과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도 구체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이어서 세부 예산과 사업계획 실행에 대한 책임과 성과는 시민들에게 명료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올해부터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 아래 쾌적한 공기를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