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17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직원 대상 규제개혁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한다.

이날 교육은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동안 이어진다. 용산구청, 1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직원 300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과장이 강사로 나선다. 강의 주제는 ‘지방 규제완화 추진방향’이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다.

이번 교육은 인허가를 비롯 각종 규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지역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지난 2014년 규제개혁 추진단을 신설한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완화에 주력해 왔다. 현재는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2016년 규제개혁 교육

일선 자치구가 실질적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구는 규제개혁을 넓은 의미로 해석,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으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 공유사업’이다. 지역 내 빈집과 나대지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 빈집과 나대지 7곳을 30대 규모 주차공간으로 바꿨다.

한남동에서는 내달 개원을 목표로 용산 공예관 공사가 한창이다. 전통문화 계승과 일자리 창출, 주차문제 해결 등 ‘1석 3조’ 효과가 기대된다. ㈜파리크라상과 협력, 건축비 51억원을 절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라며 “공직자들이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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