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제 기초체력 튼튼히 다진 경제트레이너

자치구 현안이 곧 서울시 문제라는 인식으로 지역주민과 소통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기획·재정․예산, 서울의 경제와 일자리정책 총괄은 물론,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개발, 저소득층 및 청년취업 지원, 근로자 권익증진 활동 등 여러 다양한 소관부서들에 대한 의안을 심사하고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의 평균연령이 만 47.2세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젊은 만큼, 서울시정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1명의 의원들과 똘똘 뭉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에 서울시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창업지원 정책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오던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전통시장 지원, 사회적 경제 육성과 확산, 생활임금의 정착과 확대,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정책을 자치구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지원하는 등 여러 민생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일자리확대를 위한 다양한 창업활동 및 각종 일자리 지원에 최우선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거 일회적이고 임시처방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고용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투자·출연기관과의 협력 및 소통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시정 성과를 제고시키고,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화와 같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등의 채무감축을 위해 불필요한 낭비성 사업과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이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 지원에 과감히 투자되도록 개선하겠으며, 또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사회적 경제 특구를 조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천만 시민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자·상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책임감을 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부서가 서울시의 기획․예산․조직․재정․국제교류협력 등에 대한 정책수립 기능과 서울 경제 전반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며, 최근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노동 정책을 관할하는 등 서울시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부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시정에 대한 기획, 조직, 시정계획, 예산, 법무 등의 정책기획 분야와 예산, 재정, 공기업의 재정분야, 그리고 국제교류, 국제협력 분야의 업무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형 산업 경제의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진흥본부,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해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시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공립 종합대학으로 최근 반값등록금 등을 구현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싱크탱크역할 담당하는 서울연구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강서시장 등 도매시장에 대한 거래질서 확립, 유통정보를 수집․전파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직업전문교육을 담당하는 서울시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북부, 남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복지 및 사회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복지관(서울시립, 강북) 등을 관장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이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정의 각종 정책 사업들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원활하게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사회적 경제 확대, 일자리․창업분야의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서울시의 각종 사회문제를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통해 명확한 비전과 실현가능한 실천전략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장직을 맡으신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 오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가 시작되면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제 개인이 노력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동료의원과도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일하는 기획경제위원회를 만드는데 무엇보다 노력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해온 정책이라는 것이 모두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해온 성과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그간의 추진정책에 대한 주요성과라고 한다면 첫째, “일자리ㆍ창업분야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특히나 지속 가능한 새로운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경제 모델을 공고히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해 동네상권을 복원하고 대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등, 서울형 특화산업과 창조형 신성장 산업의 육성으로 서울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의정역량을 총 동원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와 일자리 관련 우선추진 사항으로 제품생산, 마케팅, 판로지원 등 초기창업 기업의 생존률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트렌드에 맞는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 혁신과 운영의 효율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기능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왔습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 확대와 관리강화”입니다. 지역단위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등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경제 지원기관 보유자원을 공유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발굴하며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확대, 공공시장 진입지원, 장터·상설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사회적 경제 시장 확대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분야별 지원정책과 연계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생활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지원 및 우수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셋째, “노동존중 서울 노동정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100만명이 넘는 ‘청년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실업 문제와 사회양극화 등 사회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고용의 질 향상, 노동의 질적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년보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취약근로자 등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주요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부문에까지 파급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지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활성화, 산업의 육성, 기업의 발전은 반드시 고용의 질 향상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양질의 일자리, 노동의 질적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등 입법·정책적 노력 또한 등한시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원활한 추진”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1단계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새롭게 신축된 ‘가락몰’에 대한 사전 시설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지하층 공기질 문제, 영업피크시간대 출입구 혼잡예상 문제, 화재 등 재난시 대피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청과직판 상인들 이전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청과직판시장 임대상인들이 ‘가락몰’ 이전 반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공청회 등 상인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 타협점을 찾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취임당시 ‘10원의 시민혈세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의 예산운용은 문제가 없는지요.

사실 제가 처음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10원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도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굳은 신념은 항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017년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2조 313억원이 통과 되었습니다. 일명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1조 8,698억원(교육청예산 8조 1,657억원 비포함)으로 기정예산대비 6.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창의와 도전정신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동력과 영토를 확대하고,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을 강화하는 데는 적극 찬성하였지만, 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향후 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획경제위원회 독자적으로 서울시의 전체예산을 심사하지 않고, 10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뉘어져 각종 정책이나 사업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의 중요 정책들을 기획하는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소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관리감독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시민들을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됩니다. 분명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책을 수립하는 집행부 관료들은 추진사업에 대해 책임행정을 운운하면서도 예산낭비 정책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고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전의 의정활동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서울시와 의회의 청렴도 제고와 의정 성과 향상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생활현장을 직접 뛰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 사업은 물론, 사소한 문제라도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젊은 열정과 패기를 쏟아 붓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서울시의 삶의 질 정책과 일자리창출 대책 등을 꼼꼼히 감시·감독하며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시민이 원하는 최우선 순위의 것을 먼저 살피고 차근차근 정책 현안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방의회 관점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잘 되고 자립할 수 있을 때 국가도 발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기본철학인 자율과 책임정신을 살려 지방 자체재원의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의 틀을 완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초 위원장님께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채용시험 부실출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17년 1월 12일 제271회 정례회 폐회 중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10월에 실시된 서울시농산식품공사의 전기직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전기직) 시험 문제가 기사 자격시험에서 전부 출제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취업정보 전문업체인 (유)잡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원서의 접수, 필기시험의 관리 등을 위탁하였으나, 2016년 10월 15일 치른 전기공학 과목의 25문제 모두가 2011년 전기기사 1회차 시험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었음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경제위원들은 부실출제와 채용비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출제자와 위탁회사 등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신뢰도 저하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검찰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용대행업체인 (유)잡코리아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문제출제 교수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문제의 사전유출에 대한 부정행위 입증은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출제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같이 부정부패나 비리에 대해서는 이를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징하도록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층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청년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7년 4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2%로 동월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전체 실업률 역시 4월 기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청년 3명 중 1명은 실업상태인 것입니다. 이렇듯 청년실업이 ‘고용절벽’을 넘어 ‘국가 재난상황’으로 비유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듯 청년세대의 문제는 개인을 뛰어넘어 우리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실업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손실뿐만 아니라 계층갈등과 사회혐오로 이어져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로 한정 짓지 않고 청년의 삶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등, 시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특히나 지속 가능한 새로운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경제 모델을 공고히 구축하고, 서울형 특화산업과 창조형 신성장 산업의 육성으로 서울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16년 서울시는 7,175억원에 282,296개 일자리 목표치를 100퍼센트 달성하였으며, ’17년도는 9,762억원에 323,116개 일자리를 목표하고 있으며, ‘17년 6월말 기준으로 53.4%인 172,602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년관련 정책들이 보여주기씩 행정이 아니라, 청년들의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하고 기업대상 규제도 완화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서울형 강소기업의 지원육성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시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하여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유사한 ‘서울시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자치구가 중앙정부와는 조금 다르게 최저임금에 자녀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 노동자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도록 설계한 임금으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설정한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올해 생활임금 최고치가 8,197원에 달해 내년이면 9,000원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도입 첫해인 2015년 6,687원으로 출발했지만 지난해 7,145원으로 6.8%, 올해 8,197원으로 14.7% 인상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등 직접 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 1만 5000여명이 해당되며,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도 확산시켜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도를 민간부문에 확산시켜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저임금”이 임금 하한선 기준인데도 민간 기업들이 법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주지 않으려는 탓에 실질적인 최고임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임금 계층의 임금 하한선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도입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임금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를 억제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가 추진·시행하는 생활임금제가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도 안착을 위한 법적 검토, 개선 방안, 실제 활용 과정에 대한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하에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최대현안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시의원들처럼 저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자 서대문구 남가좌·북가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침체된 지역사회의 발전방안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의 최대 현안사업은 북가좌 2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특히, 가재울뉴타운 3구역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주택가 주차공간 해결에 현안 점을 두고 있습니다. 입주가 끝난 가재울 뉴타운 3구역은 교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과 문화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 문화시설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거리가 많아 좁은 길에 비해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은 남가좌동의 주차 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등 주차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복지, 교통, 교육, 주택개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이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치구가 안고 있는 지역 현안이 곧 서울시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시와 자치구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핵심 현안과 갈등에 대해 발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세무사 출신이기 때문에 시정활동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세무사는 세금을 다루는 직업이니 수에 밝고 차분한 성격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다양한 의뢰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지식과 식견이 필요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활동 할 수 있는 분야에 많이 불러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특혜 비리 등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맥쿼리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2년 만에 서울시장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방안수립’이라는 쾌거를 일구어 냄으로써 서울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전반기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권한과 기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투명한 청렴의회 구축, 의원 전문성 향상 및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여건 조성,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청렴도 제고와 의정 성과의 향상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 공약실천 및 지역민원 해소를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의회의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의회 조직의 자율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건의하고, 의원들이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입법 활동’ 지원과 의회 연구용역 사업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결실과 큰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이같이 시의회 청렴성 제고, 민간투자사업의 획기적 개선 등 개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제22회 ‘민주신문사’와 ‘이십일세기뉴스’가 선정한 올해의 ‘한국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발전공로 부문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의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단순히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인지, 지속가능한 가치 있는 일인지,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인지, 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와 서대문구 시민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그리고 서대문구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을 잘 극복한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민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생업을 유지하거나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보다 성숙하고 진정한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 정치 모든 측면에서 전진할 수 있는 점진적인 변화가 요구 됩니다. 저는 서대문구 출신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서울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생활 속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생활도 바뀌고 나라도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도록 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서울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서울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원, 또한 서울특별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찾아내어 이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 프로필

▣ 시의회 경력

< 9대 >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2016-07-17~ 현재)

-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2015-04-07~ 현재)

-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2015-11-10~ 현재)

-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2016-02-24~ 현재)

-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2015-04-23~ 2016-10-2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5-09-03~ 2016-09-09)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14-07-17~ 2016-07-16)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2014-07-17~ 2016-07-16)

-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2015-12-21~ 2016-06-20)

-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2014-07-25~ 2015-01-24)

< 8대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010-07-01~ 2014-06-30)

- 교통위원회 위원(2012-07-16~ 2014-06-30)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2012-09-06~ 2014-06-30)

- 경전철민간투자사업조속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2012-12-11~ 2014-06-30)

-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2012-12-11~ 2014-06-30)

-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2013-02-22~ 2014-06-30)

-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2013-06-25~ 2014-06-30)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2013-09-13~ 2014-06-30)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2012-09-10~ 2013-09-12)

- 지하철9호선및우면산터널등민간투자사업진상규명특위 위원(2012-05-02~ 2012-11-01)

- 시의회 개혁과 발전특별위원회 위원(2010-10-05~ 2012-09-09)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2010-07-16~ 2012-07-15)

- 한강르네상스 특혜비리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2011-08-29~ 2012-02-2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0-08-13~ 2011-10-06)

▣ 학력 및 기타 경력

-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회계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 (현)세무사

-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서울시 지방세심사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예결위원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