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식의 결정체! 진정한 '마을민주주의' 원년 선포

분권과 자치, 변화와 혁신, 참여와 협치의 금천구 만들 것

민선 6기 제1의 성과를 꼽으신다면?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동(洞)주민에게 권한과 예산을 지원했더니 재미나는 동네사업으로 의미 있는 ‘마을민주주의’ 원년을 열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민․관이 협력하고 주민에게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드림으로써 서로의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작년 한해는 마을민주주의의 틀을 잡고 주민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내려 보내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동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 마을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골목길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까, 더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등의 문제를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끌고 왔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동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힘을 줄수록 지역이 발전한다”는 신념 하에, 지난해부터는 주민센터 단위로 사업결정권과 예산을 부여하는 ‘Bottom-Up’의 상향식 방식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시작이 마을총회와 동 특성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총회는 동주민센터와 주민들의 모임인 주민 네트워크가 함께 기획한 우리동네 맞춤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마을총회에서 주민이 마을의제와 해결방안을 스스로 결정한 동네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열었습니다(‘16년 59개 사업, ’17년 46개 사업). 마을총회에서 모아진 주민들의 제안은 동 특성화 사업 예산으로 2억5천만원의 구비를 10개 동에 각각 2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 독산4동 골목엔 어린이들을 위한 골목길 물놀이장을 운영했는데, 이는 동네 아이들이 그린 ‘상상지도’를 현실화 한 결과물로, 동네 종교기관에서 부지를 마련했고, 주민들은 물놀이장 계획․운영 등을 맡았습니다. 또한 독산4동에서는 66명의 주민들이 마을기획단에 참여해 마을의제를 발굴했는데, 새로 이사 온 주민을 초대하는 환영밥상, 양심주차를 유도하는 스티커, 쌀을 담아놓으면 어려운 이웃 누구든 가져가는 쌀뒤주 등이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독산2동은 서울 시내에서 보기 드문 골목동네(전체 건물의 73%가 단독주택)라는 개성을 살려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테면, 공공주택에서 외롭게 생활하던 어르신이 동네 미술학원에서 친구분들과 어울리도록 하는 ‘골목길 마실’, 남는 식재료를 1인 가구끼리 나누도록 하는 ‘골목길 냉장고’ 등 동네문제를 해결하는 밀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동네사업을 진행하면서 역량을 키운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선순환 과정을 대폭 넓히겠습니다. 동 단위 자치를 실현할 마을의 모임․단체․공동체들에게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이양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을단위에서 정책결정권과 재정운영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진행하는 과정이 이어진다면 진정한 마을민주주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사업은 무엇인지요.

올해 금천구는 분권과 자치, 변화와 혁신, 참여와 협치를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혁신을 선도하고 주민과의 협치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부서인 ‘지역혁신과’를 신설해 민관 협력 및 주민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협치조정관을 임명해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관합동TF를 구성하여 협치조례초안을 마련하는 등 금천구 협치활동의 기초를 다지게 했습니다. 올해 3월 13일자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 민관협치의 체계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협치사업을 심의․조정하는 금천구협치회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전 협치이해 교육을 필수요건으로 5월 29일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협치역량을 갖춘 위원을 선발했고,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워크숍을 통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을 선발하고 향후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를 하는 등 협치회의 위원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월 28일에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였던 금천구 지역사회현황 조사 및 협치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의제와 ‘금천형 협치만들기’에 대해 토론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나풀나풀(나누고 푸는) 100인+공론 협치론장”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론장은 지역주민(마을특파원)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조사‧발굴(지역사회현황조사)하고, 민‧관이 함께 숙의를 통해 의제 선정 후 일반주민들까지 확대하여 공론화한 과정으로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일반주민, 금천구협치회의 위원, 유관부서 직원 등 180여명이 참여하여 10개 테이블별로 열띤 토론과 함께 전자투표기로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공론장을 통해 논의했던 의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추후 수립된 지역사회혁신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주민, 유관부서 등과 함께 꾸준히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계획‧실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관, 민민, 관관의 협력을 이루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행정은 협치를 기본가치로 삼아 추진하고 특히 전문가 영역으로 상징되던 도시재생사업도 협치의 원칙을 적용해 주민 참여와 협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개발 정보를 적시에 공유, 민­관, 민­민 간의 상시적인 소통체계 역시 구축할 것입니다.

옛 대한전선 공장 부지에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할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6월 14일 의료부지의 소유주인 부영그룹에서 직접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의료법인 “가칭 우정의료재단” 허가 신청이 있었고, 6월 26일 설립허가가 처리됐습니다. 종합병원의 건립위치는 금천구 금하로 594번지 대지면적은 20,000㎡로 지하4층 지상25층으로 건축 연면적 약 84,850㎡로 병상수는 500병상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의과 22개 과목(치과 포함) 한방 5개 과목에 총27개 과목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최첨단 의료기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인력은 국내 빅 5 병원 중에서 협력병원으로 하여 최고수준의 의사 100여명을 영입하고, 간호인력 320명, 의료기술 88명, 사무․시설관리 77명 등 약 500여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과 전문의 수련기능, 연구기능을 갖추어 의학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 건립일정은 “서울시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심의”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공사착공은 2018년 2월, 완공은 2020년 3월에, 진료개시는 2020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인 출연재산은 대지 933억, 현금으로 건축비 250억과 의료기기와 운영비로 200억 해서 총 1,383억원을 부채없이 출연했고, 향후에도 기채 허가신청은 없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종합병원 최종설계에 맞춰 추가건축비 출연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천소방서건립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설명해주세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금천구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금천소방서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금천소방서는 우리 구 독산동2동 1054-8번지 일대에 면적 3,192㎡로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약 5,50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364백만원이며 그 중 보상비는 24,013백만원, 건축공사비는 10,884백만원, 설계 등 기타 비용에 3,467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액 서울시비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여러 후보지를 검토‧분석하여 서울시에서 독산2동 1054-8번지 일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16.9월)했고, 우리 구와 함께 2017년부터 주민설명회, 소규모 설명회 및 간담회, 열람공고 등을 거쳐 2017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어 2017년 7월 6일 도시계획 결정이 고시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에서 금천소방서 건축에 대한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감정평가 등 대상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며,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에는 금천소방서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이 완료되면 우리 구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며 구민 생활안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인근 공군부대 부지의 개발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 진척 됐는지요.

공군부대는 북측의 가산디지털단지와 남측의 금천구심 지역을 차단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940년 초부터 70여 년간 군부대가 위치해 왔으며 현재는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면적 3만 7천 평)이 주둔하고 있고, G밸리의 배후지원시설과 우리 구에 부족한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개발 가용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군부대 이전 문제는 우리 구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민․관․군과 정치권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중장기적 사업입니다. 공군부대 부지 개발의 실현성 제고를 위해 2015년 10월 5일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SH공사와 ‘공군부대 개발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고, 작년부터 국방부 및 SH공사와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임기내 공군부대 이전 계획을 확정토록 추진 중입니다. 공군부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와 연계하여 서울시 차원의 일자리창출 및 경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여, 금천구의 지역정체성을 제고하고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연구․개발시설을 밀집시키거나 산학단지를 조성하는 수준이 아닌 IT․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곳으로, 창조적이고 열정 있는 청년들의 도전의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서울시, SH공사를 비롯, 민·관·군, 정치권이 협력해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을 마련하고, 금천구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 프로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1/시민사회 비서관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민선5~6기 금천구청장 (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현)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현)

◦푸른아시아 고문 / 기후변화대응 기획단장 (현)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