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서울시민의 꿈과 미래와 희망을 담다

생활권계획, 도시재생사업, 시민주거안정 등 현안 착실히 해결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도시재생과 지역발전업무를 결정하고 통제․감시하며,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사안 마다 서울시의 미래와 시민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매우 첨예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핫(Hot)한’ 위원회입니다. 최근의 중요 현안으로 도시계획분야에서는 2030 서울플랜의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이 확정 단계에 와있고요, 이 생활권계획은 서울을 5개 권역 106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작게는 1개 행정동 단위에서 많게는 5개동 까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을 계획하는 작업으로 지난 4년간 작업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인데, 2013년 서울시가 서울형도시재생사업을 주창한 후 선도지역과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도시재생뉴딜정책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 발전되어, 아연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연 10조억원의 중앙정부의 재정투자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도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특히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도 주요한 과제이고요, 최근에는 2030역세권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등 다양한 사회주택 보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사업과 건축문화 향상도 우리 위원회의 과제입니다. 오는 9월부터 서울시에서 세계건축사대회(UIA)와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운영시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 내의 동상과 조형물 등을 건립하거나 이전, 또는 교체하거나 해체할 때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광장들은 서울도심의 대표적인 광장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격언 중에 ‘로마의 힘은 광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광장은 직접민주주의 탄생의 산실인 동시에 도시계획의 중심점입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시가지를 모범으로 하는 서구의 도시계획은 광장을 먼저 배치했고, 그 광장을 통해 근대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지요. 서울시가 ‘광장 만들기’에 적극 나선 계기는 2002월드컵 거리응원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04년 시청 앞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이 차례로 조성되고, 촛불혁명의 무대가 된 광화문광장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듬해인 1995년 수립된 ‘국가 중심가로 정비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세종로의 옛 모습인 육조(六曹)거리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 체험 공간인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사업으로 발전되어 1년 2개월의 공사 끝에 2009년 7월 말에 완공되었지요. 이 조례는 이러한 광장의 의의를 더 깊게 하는 조례라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래서인지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된바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만성부채와 서민아파트의 미분양 사태 및 가격 폭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상암디지털단지와 마곡지구 같은 택지 개발, 도시개발사업을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해왔습니다. 지금은 공공디벨로퍼로서 도시재생전문 공기업과 주거복지전문기관으로 빠르게 변신해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88%입니다. 임대주택은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보상금과 같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2011년의 경우 부채가 13조 5,789억으로 하루 이자만 11억 5,000만원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이제는 부채 규모가 6조억원정도로 줄었고, 트리플A라는 지방공기업 통틀어서 최고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몰이해와 소극적인 정책지원제도에 있습니다. SH공사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이고, 임대주택 공급, 관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재원확보는 서울시로부터 대행수수료 등과 공사채 발행, 국민주택도시기금 융자금,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사채 발행과 국민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사채발행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이면, 법으로 공사채 발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선수금, 임대보증금도 부채비율로 잡는다는 거예요. 선수금과 임대보증금은 SH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돈입니다. 사실 임대보증금은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 중 SH공사 밖에 없습니다. 또 임대주택공급에 가장 큰 재원이 되고 있는 국민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역시 LH공사와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 개발공사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빈번한데도 SH공사를 비롯한 지방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기업 LH수준인 1,000억원으로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및 재개발 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주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타운 출구 전략을 통해 전면철거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첨예한 갈등은 존재합니다. 특히 직권해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첨예합니다. 지난 3월 말로 종료되는 직권해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고, 최근에는 서대문구 충정로 1구역에서 찬성표 1표, 0.7%가 부족하여 10여년간 개발을 준비하던 정비사업 해제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갈등의 실체가 지역의 노후화와 낙후화에 대한 개발의 의지와 개발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입니다. 갈등조정관 파견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솔직히 현실적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제지역의 난개발은 심각합니다. 내년 2월부터 전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됩니다.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이 개정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만, 이 조례안이 주민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구인 영등포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지요. 

‘영동 개발’이라고 할 때 이 영동은 영등포 동쪽이란 뜻입니다. 영등포는 최초로 도시계획의 의한 근대 도시였고, 근대공업의 발상지입니다. 한강 이남의 중심지였습니다. 공업기능이 이전하고, 유통기능이 쇠퇴하여 어느 지역보다 도시계획적인 재구상이 필요한 곳입니다. 특히 영등포의 대부분 지역이 도시계획 용도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도시계획적으로 또는 건축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용도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용도지역의 혼재로 인해 체계적인 도시계획 설계가 어렵고 서울의 3대 도심지로 설계하기에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준공업지역 문제에 대한 해법이 최대의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현안은 영등포역-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영등포 도시재생사업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세운상가의 ‘다시세운’, ‘서울로 7017’처럼 단일 시설이었다면 영등포구 도시재생사업은 3만평이 넘는 거대한 면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산업과 문화, 그리고 상업과 유통이 어우러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민의 의지가 높고, 김영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높습니다. 임기 내에 가시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와 영등포구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카우퍼(J.M. Cowper)의 말처럼 생명체와 같은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핫(Hot)한’ 도시계획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서울시와 영등포구 도시계획에 시민이 기댈 수 있는 꿈을,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을 담으려고 합니다. 현재 세계는 국가경쟁의 시대는 가고, 도시경쟁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 경쟁이 물질적인 지표, 경제적인 지표와 함께 삶의 질이라는 행복지표까지 담겠습니다. 특히 할 일 많은 영등포, 도시계획으로 탄생한 우리 영등포구가 도시계획을 통해 다시 한 번 부흥과 번영의 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정태 위원장 프로필

2014.07 ~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0.07 ~ 2014.06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주당 영등포구갑 지역위원회 대의원

정동영 대통령후보 마포구 선거대책본부 사무국 국장

열린우리당 영등포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노무현 대통령후보 영등포구갑 선거대책본부 사무국 국장

대통령자문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간사장

2008.09 ~ 2010.03제18대 임동규 국회의원 보좌관

2008.07세계본국검연맹 전무이사

2007.06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이사

2006.11 ~ 2008.05제17대 노웅래 국회의원 보좌관

제13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5.07제12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