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8월 출범한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13여년 간 의원들의 자치법규 입안과 정책개발을 도와 의정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13기 정책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정책연구·입법활동 뿐 아니라 시정부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연구결과가 실용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의 정책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정책연구위원회의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연구 발표뿐만 아니라 기존 4개 분과별 소위원회인 행정자치혁신연구 소위원회, 문화환경교통연구 소위원회, 교육보건복지연구 소위원회,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에 지방자치발전연구 소위원회를 추가하여 활발한 소위원회 활동도 병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연구위원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의회로 발전해 나가는 데 정책연구위원회가 앞장서겠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 지방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실질적인 정책연구에 매진할 것입니다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 재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진전이 있었나요?

노량진 민자역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는 대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등으로 인해 자동 실효된 상태에 있습니다. 동작구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 청산인과 사업 승계를 희망하는 민원인이 서울시 건축허가 취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하여 관계부서 검토결과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노량진 민자역사 건립은 동작구 지역브랜드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천문대사업을 비롯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한 동작구 드림 행복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민자역사 재추진 움직임이 있다면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 및 장승배기 특별계획 가능 구역 지정’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얻은 결론이 있다면? 

동작구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장승배기 일대에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 재정비를 통해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승배기1・2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승배기1(우리・국민은행 일원) 특별계획가능구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 및 소규모 필지 밀집지역으로 종합행정타운 조성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 및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고, 지구중심지로서 전략적 개발거점 및 역세권의 기능강화를 유도하고자 하며, 장승배기2(신협 일원)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건축 제약여건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지역발전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장승배기2 특별계획가능구역의 용도지역을 근린사업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상향 요청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동작구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2단계 상향은 결정권자인 서울시 용도지역 조정기준 상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전문가 자문 및 서울시 협의를 통하여 근린상업지역(용적률 600%)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가능성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현재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입안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상정되어 있어 계획변경은 불가능한 사항이며, 향후 신협측에서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개발의지를 가지고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한다면 전문가 자문 및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수산시장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개설자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수협노량진수산(주)을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하여 시장운영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해양수산부)와 서울시간의 시장개설자를 두고 법률적 해석이 다른 입장이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이자 관리자로서의 권한 및 역할을 회복하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시장 개설자이자 운영주체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정상화하고, 현대화사업을 재검토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가 공익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노량진수산시장을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비롯하여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량진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련 정책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할하는 서울시 기관은 서울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기후환경본부, 공원과 녹지 사무를 담당하는 푸른도시국, 서울의 수돗물을 관리하는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 집단에너지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담당하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있습니다. 모두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들인데요. 우리 위원회는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정책들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끊임없는 감시와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의 환경 조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방문하셨는지요. 

일본은 청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주쿠의 학원밀집지역인 다카다노바바를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자체와 기업들이 청년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든지, 싼 집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들도 좁은 고시촌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목욕탕을 기업의 후원을 얻어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청년주택을 지을 경우, 2종3종은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지요. 

박원순 시장이 새 정부에 제안한 박원순표 66가지 정책을 통해 지방정부가 행정뿐 아니라 외교・사법・경제분야에서도 권한을 확대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나눠 지방의 주체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지방 스스로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1일,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분권 7대과제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각 정당 국회의원들과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대표성을 갖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서울시와 동작구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앙집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지방분권을 실현시키는데 온 힘을 바쳐 매진하겠으며, 동작구 행정타운 조성, 노량진수산시장 문제해결, 흑석고 유치 등 지역현안 문제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지지해주시는 동작구 시민을 포함하여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최영수(崔榮壽)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 프로필

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1선거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 (현)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전)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운영위원장

· 제2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2015)

· 제3회 대한민국 위민 의정대상(2016)

· (논문)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