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중심에서,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살아있는 천안시의회

선도적인 의회, 혁신적인 의정, 가치있는 성과, 윤리적인 생활을 실천하는 의회로 만들겠다.

작년 한 해를 뒤돌아 볼 때 올해는 천안시의회에 어떠한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으로 당선이후 쉼 없이 달려 왔다. 특히 작년 한해는 시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중요시 하며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여 왔다. 의장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환경미화원 등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나 소외된 이웃을 찾아 인사하는 것으로 의장 직무를 시작하였다. 작년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천안시의회가 나아갈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올해부터 천안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의 문제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천안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유치에 공을 들여 왔다.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지차체로서는 앞으로 신규로 기업이 입주하지 않고, 현재 입주한 기업도 떠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천안을 비롯한 충청권의 성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걸림돌 제거를 위해 지난 1월 20일 천안시의회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반대 결의문과 재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동안 개별적인 지자체난 단체들의 목소리들을 모으고 올해 있을 대선과정에서 주요 후보의 수도권규제와 균형발전의 공약에 반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 최근 천안을 방문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방문시 구본영 시장과 함께 공약에 넣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 전 대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즌2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헌법은 1987년 개정되어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최소한 것만 보장하는 ‘지방자치 최소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의 헌법이다. 또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밖에 없어 많은 태생적 한계도 안고 있다. 지금의 헌법으로는 21세기의 시대요구와 환경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추구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생각한다. 즉 ‘지방분권형 헌법’, ‘지방자치형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개정될 헌법의 조문에는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지방정부와 자치권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국회 개헌 특위가 구성되고 개헌 논의가 활발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관철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지방자치의회와도 연대할 것이다.

AI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천안시의회에서는 축산농가의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거의 매해 겨울 조류인플루엔자와 전쟁을 치르며, 살처분해야 하는 축산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 천안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농가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살처분 비용 등은 100%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는 정부가 방역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고 있는 꼴이다. 국가가 이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관련법이 개정이 시급하다. 최근에 「가축전염병 안정망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재검토 및 국비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건의문의 내용대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으로서 정부는 지자체의 전염병 방역 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고, 가축살처분 보상금의 현실적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 신뢰성 있는 가축매뉴얼 제공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철새가 많이 거치는 특정 지역은 가축사육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의회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소기의 활동에 대한 성과로 2016년 의정활동 평가 결과 특별상,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평가에 어떻게 답하고자 하십니까?

송구스럽다. 혼자 받은 게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연말에 10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정모니터링을 해 주고 평가까지 하여 감사히 생각한다. 의장에 당선된 후 혁신적은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들을 약속하였고, 짧은 기간이지만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좋게 평가해주셔서 고맙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까지 하다.

끝으로 천안시의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정치 혐오가 심하다는 것을 잘 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매우 크다. 이것은 어쩌면 정치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혐오라는 선택의 대가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싫든 좋든 결국 정치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규정한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정치인들도 신명나게 일한다. 잘못 하는 것은 비판해주시고,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2017년 대한민국은 변화를 넘어 시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천안시 의회도 이러한 변화 중심에 서고자 한다. 앞으로 천안시의회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살아있는(LIVE) 천안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서 선도적인(Leading) 의회, 혁신적인(Innovative) 의정, 가치있는(Valuable) 성과, 윤리적인(Ethical) 생활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 시민 여러분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