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수원시가 수원시민의 정부 원년이 되는 해

2017년은 수원시가 수원시민의 정부 원년이 되는 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이 싱크탱크가 되는 수원시를 만들겠다.

염태영 수원시장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시티 구독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벽의 여명을 알리며, 만물을 깨운다는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 모두에 희망의 웃음꽃이 만발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매우 어지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는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늘 그렇듯 새해의 지금 시기는 묵은 때를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돛을 달아, 꿈을 실현하는 여정에 나설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 우리 사회도 과거의 잔재를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에는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진통을 수반합니다. 민주주의는 고비를 넘어설 때에만 소중한 열매를 선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지축을 뒤흔드는 촛불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분노에서 비롯한 주권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뽑은 대통령의 몰상식을 내려치는 죽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기본적인 정의와 상식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는 광장에 모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청소년, 주부, 직장인을 비롯한 모든 연령과 계층이 수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의 광장에서 발언으로, 노래와 율동으로 자신의 권리를 신명나게 표출했습니다. ’시민이 곧 국가’임을 당당하게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시대에서 시민주권의 시대’로,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지방분권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전례가 없는 국정 마비 상황에도 시민들과 함께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그 가치를 인정받는 상황이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업무일(1. 2) 수원역 대합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하례식

촛불집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가 인정받았다면 이제 수원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목표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래 전부터 부러워한 자치의 모델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광장에 모여 도시의 주요 현안을 토론하고 직접 결정하는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입니다. 우리에게는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그 장면,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었다고 봅니다. 노벨평화상과 같은 세계민주주의 대상이 있다면 그 수상의 영예는, 대한민국 광장의 촛불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촛불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오직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직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따라 탄생할 정부의 이름은 마땅히 ‘시민의 정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지방정부’, ‘시민의 지방의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민선5기 수원시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임을 선언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스스럼없이 표출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중심기구인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도 등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또한 수원시 인권센터와 시민자치대학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노력해왔습니다.

2017 FIFA U-20 월드컵코리아 홍보

시민의 정부라고 하는 이상적인 목표 방안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저는 지난해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시민들의 탄식에 대해 “이것이 나라입니다”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를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시정의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체의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원 시민의정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시민주권헌장인 자치기본조례 제정, 민주시민교육 강화, 아파트 공동체문화 활성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민간 개방형 공직 공모제 등을 통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로드맵’을 도출하고, ‘시민정부’ 실현의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연중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한 겨울 날씨만큼 우리 경제에도 냉기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고 서민들은 경기하락, 고물가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삼중고를 겪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저는 ‘새-일 일자리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물꼬를 틔우고, 일자리 목표도 36,000개로 높여 경제위기 돌파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민간경제로 확산되도록 산-관 협력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서민생활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드리고, 동복지허브화 확대 등의 맞춤형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 플랫폼인 수원잡스(JOBS)’를 본격화하고, 청년아이디어 공모사업 확대, ‘수원의 숙’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생 대출이자와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수원형 새일공공일자리사업추진계획 보고회

시민의 정부에서는 수원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시민의 정부는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모세혈관처럼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동안 저는 민선5기 시장으로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통해 도시의 주인이 시민임을 선언해 왔고,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도, 원탁토론, 마을만들기 등을 통해 시민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켜보자는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시장, 시민들과 시정과의 관계 속에서 시청, 시장이 결정하고 시민은 따라 오라고 하면, 시민들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모아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민이 싱크탱크인 시대이기에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내놓는 의제와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면 시민의 에너지가 결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수원의 주인으로써 참여할 뿐만 아니라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생각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발대식

매우 이상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생각이십니까?

우리시는 2017년을 수원 시민의 정부 원년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자치기본조례 제정 ▲인권영향평가제도 시행 ▲민주시민교육 강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아파트 민주주의 정착 ▲공직 개방형 공모제 추진 등을 통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내년 1~2월을 시민 대토론의 달로 선포하여, 수원 시민의 정부 포럼-탄핵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 활성화를 준비하기 위해 시민의 정부 포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쌍방향토론회를 이어갈 예정도 잡혀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는 수원시정에서 우선 도입해 실천해 나갈 예정이고요. 광장민주주의가 수원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6회어린이안전대상시상식

수원시의 지방자치에도 위기가 있었던 만큼 기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먼저 몇 가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한 수원재정위기를 겪었던 일이 있었고, 수원도심에서의 지진 관측이 되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6 수원화성방문의 해를 맞아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정조대왕 능행차를 공동으로 재현했던 일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연간 700만 관광객을 유치하며, 관광선진도시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세웠던 점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수원화성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팔달문권역 전통시장이 ‘글로벌 명품시장’ 선정되었던 일이나 경기도의 ‘수원화성 관광특구’ 지정, 수원화성 등 주요문화재 지역이 ‘인문기행특구’ 지정되는 등 관광 수원의 품격이 업그레이드 되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4,985억 원의 역대 최대 국도비 확보로 내년 사업 추진에 힘을 싣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게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발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인문기행특구지정기념 사진촬영

그래서인지 지난해에는 수원시에 상복이 터졌다고 들었습니다만?

청년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결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도 2년 연속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던 바가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안전 정책이 열매를 맺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던 한 해였었는데, 국민안전처 - 어린이안전대상’, 경찰청 -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학술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며 안전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던 해였습니다. 받았던 상으로만 보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상(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우수상(환경부), 지속가능교통도시평가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고용노동부) 등 대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57개 부문에서 크고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정조대왕능행차

끝으로 수원시의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의 어려움에 촛불의 앞날은 우리에게 낯선 길입니다. 하지만 “모든 꿈과 희망은 가장 무서운 어둠 속에서 출발한다”라는 고은 시인의 시구가 우리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시민 민주주의, 시민의 정부를 향해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2017년이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한 해이듯 수원의 시민민주주의도 한 뼘 더 키우고, 이웃 간에도 사랑이 넘치는 ‘수원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새해의 화두로 동심공제(同心共濟)라는 사자성어를 정하였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마음과 힘을 합쳐서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잠시라도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원시민 여러분의 뜻이 이 땅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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