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장 이우종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이 절실하여 정부3.0이 도입되었다.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한 마디로 정부중심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나가겠다는, 즉 국민 개개인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겠다는 뜻이다.

2013년 6월 19일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다 각도로 노력해 왔다. 국민이 불편해 하는 점은 무엇인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확인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등 정부 내 칸막이를 헐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 써 왔다.

이에 발맞춰 병무청에서도 보유 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기관 간 협업으로 정책품질을 제고하고 선제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창조병무3.0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금년도부터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병역상태에 따라 꼭 필요한 병역정보만을 제공하는 개인전용 홈페이지, ‘나만의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징병신체검사, 자격·면허, 국외여행허가 정보 등 병역이행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각종 민원신청 및 그 처리결과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언제든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민원의 진행 및 처리결과, 입영일자 확인, 모집병 지원 결과 등 각종 개인 이력조회가 가능하고 정보서비스 화면을 개인별로 제공하여 민원편익 및 병무행정 신뢰도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고용노동부, 각 군과 협업하여 군복무와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맞춤특기병’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 등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현역병 모집분야’이다. 이 제도는 고졸이하 취약계층 청년들의 취업활성화를 통하여 실업문제 해소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부터 모집인원 및 모집특기 등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군대를 꼭 가고 싶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는 ‘징병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 치유 후 현역 등으로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병무청에서 후원기관과 협업을 통해 무료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시력저하나 체중조절 실패로 현역병 입영이 좌절된 병역의무자들이며, 이들 중 현재 무료로 시력교정술을 받아 현역병 입영을 앞 둔 사람이 벌써 7명에 달한다.

인천병무지청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에 탄력을 받아 관계기관과 협업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3.0 비전을 구현하고 있다. 올해 5월, 6월에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천하이텍고등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과 두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8월에는 현역 재도전에 나선 청년들을 위해‘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의 후원기관으로 S안과(시흥시 소재)와 협약하여 현역병 입영희망자와 시력교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최근 9월말에는 힘찬병원(인천 부평구 소재)과 무료 비만클리닉에 대한 협약체결을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예비군들이 수송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중간집결지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주거지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수송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송업체와 협조하여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언제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주었고, 신분보다 능력을 중요시 하여 천민 출신의 장영실을 등용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힘써 농업 생산력도 증대시켰다. 그리고 한자를 모르던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 반포했다. 세종대왕의 잣대는 오직 백성의 입장에서만 있었으며, 이 모든 정책의 기본은 애민(愛民)이었다.

정부3.0의 궁극적인 목표는 백성 개개인을 위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책과 흡사하다. 창조병무3.0을 추진하는 병무청도 청춘의 한 때를 군에서 보내야 하는 병역의무자의 마음으로, 소중한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병역이행과정의 작은 불편사항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유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기관 간에 적극 소통·협력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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