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제도적 참여와 자치역량강화로 불합리한 제도 혁신

▲ 지방자치박람회시상식

【수도권=seoulcity】안홍필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는 민선5기부터 지금까지 ‘시민우선의 자치도시’를 주요 시정목표로 삼아 왔다. 시민의 행정 참여 체계 구축과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이라는 체계적인 실천전략으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로드맵을 마련해 왔다.

2016년에는 시민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해 연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해 시민과 시의 징검다리 역할, 인재 육성발굴 및 네트워크 발전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정연구원을 설립해 시민의 정책제안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견고히 갖출 계획이다. 또한 SNS 등 모바일 공공서비스를 통합해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진시켜 차별 없는 자치를 구현할 전망이다.

▲ 자치공동체사업 컨설팅
▲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

최성 시장은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핵심은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되살리고 103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 전국적인 협치의 롤모델로 완성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2기 시정위 및 주민참여단 활동성과 워크숍

□ 시민의 제도적 참여와 교육으로 자치역량 강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는 시민의 제도적 참여, 순환적 공동체사업, 생활 공감형 자치, 차별 없는 자치를 지향한다. 여기에 자치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재가 자치공동체 사업에서 이웃공동체 만들기를 주도하고 마을에서는 자치위원이 시정에서는 위원회 위원들이 자치에 대한 지식을 쌓아 시민의 역량을 확장 해나가는 구조가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감사관제와 같은 위원회를 운영해 정책, 예산, 감사 등 분야에서 시민의 시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의 시작부터 평가와 감사까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2012년 출범 이후 회의 333회, 주민토론회 17회를 거쳐 103건의 정책 제안을 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2년 구성 이후 꾸준히 시민의 의견을 예산에 담으려고 노력한 결과 231개 사업, 314억 원의 예산을 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마을가꾸기 사업을 94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22개 과정의 주민자치 활성화교육을 실시해 2,700여명의 자치인재를 배출했다.

▲ 자치공동체 워크숍

□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혁신하다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서울의 1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추진’은 시민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고양시는 자치단체의 연대를 주도하는 한편 범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해 212만 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 현 통행료 책정의 불합리함을 공론화시켰다. 결과적으로 중앙부처의 공감을 이끌어 내 통행료 인하 약속을 얻어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2016년 동결됐으며, 현재 실시중인 연구용역이 끝나면 통행료 인하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40여 년간 지속된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에 합의를 도출한 것 또한 민선 5~6기 협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60~70년대 고양시에 설치된 화장터, 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커지자 고양시는 주민대표를 포함한 대책위를 꾸려 서울시와 협상을 시도했다. 그리고 2012년 5월, 서울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린벨트 내 토지소유자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제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중앙정부에 건의를 거듭한 끝에 규제개혁을 이끌어냈으며, 삼성당 지하차도 공사과정 중 안전문제를 제기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 변경 및 주민설득 과정을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수십 년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남아있던 일산동구 감내마을의 관로 공사 중 토지 소유주인 농어촌공사와의 갈등을 풀어내기도 하는 등 다방면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 협치를 추구해왔다.

▲ 식사동·고봉동 주민자치위원회

□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다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는 외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다. 시민참여자치 사업의 하나인 주민주도형 마을축제가 2015년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고양시는 참여자치의 주체인 시민을 초청하여 시정발전과 주민자치에 관한 토론을 2014년 이후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8.1.(월)에도 고양시청 체육관에서 시민 250명과 공직자가 모인 가운데 100만 도시 시정10대 분야 발전방향과 고양형시민참여자치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토론회는 고양시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정 10대 분야와 참여 자치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SNS에서는 친근감있는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딱딱한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고양시민 누구나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 소통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페이스북 팔로워 13만 명, 트위터 팔로워 3만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6천명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소통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고양시 민원콜센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실시한 ‘현장민원담당제’는 동주민센터에 현장민원 담당자를 1명씩 추가로 배치,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수렴하고 민원 전달을 도맡을 뿐 아니라 관내를 순찰하며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해결하고 있어 대주민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민원 담당제 실시 이후 700회 이상의 타운미팅과 1,400회 이상의 민생탐방을 통해 처리한 민원 건수가 무려 4,115건에 달한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